2,001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소득법§52⑥을 적용하는 비거치식분할상환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70 이상의 금액을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상환하는경우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4.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상환기간 동안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 상환기간 연수’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차입일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2
임차한 공장시설도 지방이전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제1호에서 철거·폐쇄 대상이 되는 공장시설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장의 생산시설과 설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일부 자산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4.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공장시설을 임차한 경우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일부 자산을 임차한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만 해당 자산을 포함해 전부 이전해야 한다. 철거·폐쇄 대상 공장시설은 제조·가공·수선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생산시설과 설비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3
유렉스 파생상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5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렉스에서 거래하는 파생상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해당 파생상품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인용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해외 파생상품시장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4
예비당첨자의 분양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예비입주자(예비당첨자)가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당일날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일자가 분양권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4.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비입주자가 추첨과 공급계약을 거쳐 얻은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권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다. 동·호수를 배정받고 당일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날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2,005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은 언제 익금이 되나요? 2023년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은 2024년 이후 실제열을 공급하는 시점에 손익을 인식
법인세 법인세법 2024.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3년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2024년 7월 이후 열 사용자 요금에 가산해 회수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6
근무 사정으로 이사하면 보유·거주기간이 면제되나? 배우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24.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근무 사정으로 다른 시·군에 이전한 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출퇴근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2,007
자산양도소득 신고특례를 택하면 법인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특례”를 선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
법인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2024.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적재조사로 받은 수입에 신고특례를 적용할 때 세액과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을 준용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1985.1.1. 전에 취득한 자산은 그날을 취득일로 보아 시행령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8
완전자회사 무증자합병은 어떻게 처리하나? 자본잠식상태인 완전자회사를 완전모회사가 무증자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 - 2024.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의 완전자회사를 무증자합병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포합주식 관련 손금불산입 유보액은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으로 각각 처리한다.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완전모회사가 보유한 포합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009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받아도 특례가 되나?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 2024.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취득 후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이 정해진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용 대체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던 중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이다.
2,010
근린생활시설의 주택 변경 후 세율·비과세는? ○2년 이상 보유한 근린생활시설을 겸용주택으로 용도변경(건물면적의 65%를 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 (질의1) 용도변경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104①(1)에 따라 같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6.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근린생활시설의 65%를 주택으로 바꿔 양도할 때 세율과 비과세를 물었다.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주택 사용기간 요건을 갖춰야 하며 신규주택 취득일은 용도변경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11
공통 영업손익이 있으면 업종별 영업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업종별 영업이익 발생 여부에 따라 위 조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여 배분할 때,
국제조세 - 2024.06.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출자금액과 차입금 배분 시 공통 영업손익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통 영업손익을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개별 영업이익 비율로 안분해 업종별 영업이익에 포함할 수 있다. 출자금액이나 차입금이 업종별로 구분되지 않아 시행령상 배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계산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위 시행령 제50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2,012
수탁재화 수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위･수탁계약에 따른 수탁재화를 수입하여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를 대행하고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수탁재화 수입에 대해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4.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입한 재화의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탁재화 수입 시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국내 판매를 대행하고 구매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13
국내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은 과세되는가?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4.06.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자가 양도한 해외주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타당하다. 국외자산 납세의무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014
국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있나? ’25.1.1. 전에 배당소득으로 구분되는 국내상장 국내주식 ETF와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의 양도로 발생한 이익과, 주식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 해외상장 ETF에서 발생한 손실은 통산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상장 상품의 양도이익과 해외 상장 상품의 양도손실을 통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집합투자기구 이익으로 구분되는 국내 상장 상품의 이익과 해외 상장 상품의 손실은 통산할 수 없다. 국내주식 가격지수 추적 상품과 국내상장 해외주식 추종 상품의 이익을 해외 상장 상품의 손실과 비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5
장기임대주택 보유자끼리 혼인하면 합가특례가 적용되나? 혼인합가특례(소득령§155⑤)의 혼인합가요건인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이 아닌, 혼인합가 당시 주택수로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비과세 특례(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각각 보유한 사람들이 혼인한 뒤 먼저 파는 거주주택에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거주주택에도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혼인 당시 한쪽은 장기임대주택 2채와 거주주택 1채, 다른 쪽은 각각 1채를 보유했다.
근거 법령·조문
2,016
비영리 목적시설 재투자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공모 지침, 사업제안서 및 사업협약서 등에 따라 개발이익을 종합병원 등 비영리 목적시설 개발에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동 지출액은 의료복합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법인세 - 2024.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복합타운 개발이익을 비영리 목적시설에 지출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지출액은 관련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공모 지침·사업제안서·사업협약서 등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017
특례 후 10년 지난 주식도 배우자공제 한도에 넣나? 조특법§30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주식등도 상증법§13①(1)에 따른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4.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후 10년이 지난 주식의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반영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등도 법정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도를 계산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8
가상자산 예치금이용료는 이자소득인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예치금이용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4.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예치금이용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예치금이용료는 이용자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예치금을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 운용하고 그 수익 등을 감안해 산정한 이용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9
2012년 후 취득 재건축아파트도 일반세율인가? 같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2012.12.31. 후에 재개발,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위 부칙 제14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2012년 말 후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에 부칙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에는 소득세법 부칙 제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판단한다.
2,020
법인의 창업일은 등기일인가 사업개시일인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함
조세특례 - 2024.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준이 되는 법인 창업일의 의미를 물었다. 법인의 창업일은 실질 사업개시일이 아니라 법인설립등기일이다. 제시된 두 견해 중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2,021
창업 후 감면 업종을 영위하면 감면되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업종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창업 당시부터 법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감면이 적용된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사실상 영위하는 사업 내용을 종합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2
창업 후 감면 업종을 하면 세액감면되는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실제 사업 내용과 운영 형태를 종합해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3
주택분양권 대출이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법」제52조제5항제4호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동법동조에 따른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
소득세 소득세법 2024.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양권 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이자는 한도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되면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24
수용 후 신탁한 재개발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재개발조합이 수용으로 취득하여 신탁등기한 주택이 신탁재산 처분에 의해 얻은 재산인 경우 철거·멸실되기 전까지 '21년도부터 위탁자(조합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다만, '22년도부터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4.06.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수용으로 취득해 신탁등기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합산배제를 물었다. 신탁재산이면 2021년 이후 철거·멸실 전까지 위탁자인 조합원이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2022년 이후 조합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해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멸실하는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5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제52조제6항에 따른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 상환기간 연수” 이상의 차입금을
소득세 소득세법 2024.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 상환기간 연수’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차입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6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소득법§52⑥을 적용하는 비거치식분할상환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70 이상의 금액을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4.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 상환기간 연수’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차입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7
분양주택 취득 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23년도 기준) 이내인 경우
분양권에 의해 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기타 지방세법 시행령 2024.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주택의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주택 수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이 소유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8
대리납부 용역의 국내 공급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용역에 한하는 것이고 그 용역이 국내에서 공급되는지 여부는 해당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4.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 대상 용역이 국내에서 공급됐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대리납부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용역에 한한다. 역무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공급 여부를 판단한다.
2,029
일부 사업장을 추계신고하면 고용공제가 가능한가?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2024.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만 추계신고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 사업소득을 추계방법으로 신고하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다른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복식부기로 신고했더라도 적용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030
물류센터 사업권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물류센터 개발 및 임대사업을 위해 사업권을 매입하는 경우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권의 대가에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 - 2024.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센터 개발·임대사업을 위한 사업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토지 자본적 지출 관련 비용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권 대가에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비용이 포함됐는지가 조건이다.
2,031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단기민간임대주택 이 자동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재등록한 이후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기준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적용함
다만, 재등록한 주택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경우 임대기간은 사용승인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4.06.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종전 등록과 관계없이 재등록한 주택을 기준으로 요건을 새로 충족해야 한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한 것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2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지자체에 사실사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그 후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공동으로 상속받아 소유하는 주택은 지분권자
기타 - 2024.06.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후 상속등기가 이행된 주택의 과세연도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미등기이고 사실상 소유자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된 공동상속 주택은 각 지분권자가 자기 지분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2,033
대행용역을 지자체에 공급하면 면세인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 2024.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지자체에 공급한 사업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회답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면세 여부에 관한 결론은 확인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됐으나 상세 화면에는 등록된 게시물이 없다고 표시됐다.
2,034
폐업 후 확정된 사업장 비용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가?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고, 폐업으로 인해 그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4.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장과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으로 해당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5
건강보험공단에 준 환급액은 매출에누리인가?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4.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약회사가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환급액이 매출에누리인지 묻는다. 해당 환급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약품 공급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과 체결한 위험분담계약에 의한 환급이어야 한다.
2,036
공단에 준 위험분담 환급액은 에누리인가?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4.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약회사가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환급액이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해당 환급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약품 공급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과 체결한 위험분담계약에 의해 환급한 경우이다.
2,037
공단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액은 에누리인가?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4.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약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환급액이 매출에누리인지를 물었다.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공단에 지급한 환급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약품 공급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과 계약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038
장기할부 토지의 수익과 할인은 언제 반영하나? 중소기업이 장기할부 조건 및 선납할인(매출할인) 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 신고 시 장기할부 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 2024.06.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와 선납할인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와 할인액 반영 방법을 물었다. 중소기업은 회수기일 기준으로 익금·손금을 신고조정하고 할인액은 당초 사업연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장기할부 해당 여부와 사전약정에 따른 할인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039
외국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도 과세되나요?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인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4.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0
양수자 명의 농지부담금은 필요경비인가?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해당함. 다만,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4.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대신 낸 양수자 명의 농지보전부담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했다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적 지급의무의 존재는 임대차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1
아연괴와 주물제품은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가? 아연괴를 매입하여 재용해 및 정제를 통해 제조한 주물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아연괴 및 주물제품이 반제품 또는 제품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크랩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24.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연괴를 매입해 제조한 주물제품이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스크랩등인지 물었다. 아연괴와 주물제품이 반제품 또는 제품에 해당하면 스크랩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판단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2,042
핀테크사의 보험모집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혁신금융사업자인 핀테크 사업자가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로 공급하는 보험모집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8호의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4.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가 핀테크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보험모집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로 공급하는 보험모집 용역은 시행령상 정해진 용역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가 관련 법령에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경우여야 한다.
2,043
해외근무·관광·유학 기간도 계속 동거로 인정되나? 해외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하는 해외근무는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외관광과 국외 대학원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24.06.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해외관광 및 국외 대학원 기간을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외근무는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지만 해외관광과 국외 대학원은 계속 동거로 볼 수 없다. 법정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계속 동거로 보되 동거기간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44
진공포장한 훈제연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냉동연어를 구입하여 훈제한 연어를 단순 가공을 거쳐 개별포장하여 도매상, 외식업체, 할인마트 등에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4.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훈제연어를 가공하고 개별 포장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저장기간과 상품가치가 늘어나는 독립 거래단위의 진공포장은 면세 단순가공식료품이 아니다.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045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 보수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귀 사에서 해외에 파견한 직원이 국외 건설현장(원자력 발전소 건설)에서 발전소의 시운전 종결처리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거나, 해당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
소득세 소득세법 2024.06.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현장과 관련 장소에서 근무한 해외 파견 직원의 보수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근로로 받은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월 500만원 기준은 ’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며 이전 기준은 월 3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6
온라인으로 판매한 게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게장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게장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게장을 공급하거나, 배달 및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는 경우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 2024.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장 제조업자가 고객에게 게장을 온라인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게장 제조업자의 판매는 면제되지만 음식점업자가 배달과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면 과세된다. 음식점업자의 공급은 음식용역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2,047
각각 2주택인 부부도 혼인합가특례를 받나? 혼인합가특례(소득령§155⑤)의 혼인합가요건인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이 아닌, 혼인합가 당시 주택수로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2주택 이상인 배우자가 혼인해 4주택 이상이 된 경우 혼인합가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혼인합가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혼인 당시 각 배우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2,048
해외 자회사 조직변경은 의제배당 대상인가? 내국법인의 해외 자회사가 ｢상법｣에 의한 조직변경과 실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해당 해외 자회사의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조직변경 전 해당 해외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국내
법인세 - 2024.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의 조직변경이 국내 모회사의 의제배당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조직변경 후에도 해외 자회사의 법인격 동일성이 유지되면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직변경으로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049
특정법인 증여의제에서 지배주주의 친족 범위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거래이익 증여의제에서 지배주주의 친족 범위를 물었다. 지배주주의 친족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다. 기존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050
기부채납 전 건축물 철거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기부채납을 위해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것임
법인세 - 2024.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비용이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