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매입·소각 소득은 의제배당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법인-0080회신일 2024.06.1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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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6.11

그 매매가 주식소각 절차의 일환이면 법인주주의 소득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주식소각 절차의 일환인 주식매매에서 법인주주의 소득이 의제배당인지 묻는다. 그 매매가 주식소각 절차의 일환이면 법인주주의 소득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당사자의 의사, 계약 경위, 대금 결정방법과 거래 경과 등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고 이사회 결의로 이를 소각하는 경우이다. 해당 주식매매가 주식소각 절차의 일환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주식의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주주의 소득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1454

본문(원문)

법인이 ｢상법｣ 제341조에 따라 법인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상법｣ 제343조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매입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의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주주의 소득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법인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한 뒤 소각하는 경우, 주식매매로 발생한 법인주주의 소득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상법｣ 제341조에 따라 법인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상법｣ 제343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는 경우, 해당 매매가 주식소각 절차의 일환이면 그 소득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해당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080 (<time datetime="2024-06-11">2024.06.11</time> 회신), "자기주식 매입·소각 소득은 의제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8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886)
원 제목: 주식매매에 따라 법인주주에게 발생하는 소득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