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도 상생임대차 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재산-1507회신일 2024.06.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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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묵시적 갱신도 상생임대차 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6.04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 체결과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상생임대차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 체결과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이상 임대하고 상생임대차계약의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년 이상 임대하였다. 묵시적 갱신으로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하였다.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계약서가 없어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그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 요건 등을 충족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규과-1406(2024.6.4.)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에 따른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이하 “특례규정”)의 상생임대차계약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묵시적 계약은 특례규정의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이고,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인한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차계약서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1세대가 직전 및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계약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상생임대차주택 특례 적용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에 따른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의 상생임대차계약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묵시적 계약은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인한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차계약서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1세대가 직전 및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 확인되면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1507 (2024.06.04 회신), "묵시적 갱신도 상생임대차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60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609)
원 제목: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상생임대차주택 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