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붙나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6제2항제3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됨
법인세 - 2024.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거래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의무발급업종 법인의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라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902
중간외국법인의 의제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 내국법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두 개의 중간외국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로서, 중간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의제배당을 할 때에는, 그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는 것임
국제조세 - 2024.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중간외국법인을 거쳐 받은 의제배당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배당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본다. 두 중간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있고 의제배당한 경우에 적용된다.
1,903
최대주주 지위를 회복하면 청년감면이 재개되나? 대표자가 창업당시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대상이 되었으나 창업일 이후에 지분율 변동으로 인해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 대표자가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했다가 회복한 경우 청년창업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위 상실 후에는 나목의 감면을 적용하며, 나중에 지위를 회복해도 가목의 청년감면은 적용하지 않는다. 대표자는 창업 당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했으나 창업 후 지분율 변동으로 최대주주 지위를 잃었다.
근거 법령·조문
1,904
본점 이전·지점 추가 시 청년창업감면은? (질의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다른 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 시에도 청년창업감면 계속 적용 가능함
(질의2) 감면배제 업종을 영위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점을 추가하는 경우 구분경리하면 본점의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7.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이전이나 다른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의 지점 추가 시 청년창업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은 잔여기간 감면되며, 겸영은 구분경리한 감면사업 소득에만 감면된다. 동일 업종 지점을 추가하면 그 지점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05
자본준비금 감액액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나? (질의1)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결손 보전에 충당한 금액
➠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2)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재원으로 상환전환우선주를 상환한 경우로서, 주식발행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한
법인세 - 2024.07.3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 감액액을 결손 보전이나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에 쓴 경우 배당가능이익 등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결손 보전액과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상환가액은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동화전문회사가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해당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1,906
반제품 미납세 반출에도 면세반출 특례가 적용되는가?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인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가공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로서 미납세반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 적용
기타 - 2024.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인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임가공하려고 다른 제조장에 반출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납세반출 사유에 해당하면 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항공유 제조업자가 과세물품인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가공하려고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다.
1,907
심해구조잠수정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입시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심해구조잠수정이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4.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해구조잠수정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품목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잠수정의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지는 관련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908
외국법인증여소득 미신고에 7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세관청의 징수권 행사기간은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이 아니며, 징수권 소멸시효 대상에 해당함
국세기본 - 2024.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내에서 미달납부세액을 징수해야 한다.
1,909
결혼으로 특수관계자가 되면 공제가 유지되나?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상시근로자가 결혼 등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8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가 결혼 등으로 특수관계자가 된 경우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성립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해당 공제를 적용받던 상시근로자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910
금전을 내고 타익신탁 수익자가 되면 재화 공급인가? 타익신탁에 있어 내국법인이 위탁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신탁계약상 수익자로 지정받는 것은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4.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위탁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타익신탁 수익자로 지정된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를 물었다. 그와 같은 수익자 지정은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제2안이 적용된다.
1,911
2017년 8월 2일 전 분양계약은 거주해야 하나? ’17.8.2.이전 체결한 분양계약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 제한을 받지 않으며 소득령§156의3② 적용 시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하는
양도소득세 - 2024.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이전 분양계약으로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세대가 계약금을 지급해 부칙 요건을 충족했다면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정한 특례를 적용한다.
1,912
분양계약 선체결 시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 202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이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회답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결론은 확인할 수 없다. 공식 목록의 안건명과 안건번호, 해석일자만 확인된다.
1,913
적격물적분할 신설법인에 창업 유예가 적용되나요? 물적분할에 따른 법인설립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법인세법 2024.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유예기간 판단 방법을 물었다.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항 제4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적격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라는 전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14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의 해당 여부는 관할 관서의 장이 사실 판단한다. 의무를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종합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5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은 사후관리 위반인가? 주식회사가 발행한 무담보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후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24.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만기 전환사채를 취득해 만기에 보통주로 전환하면 소득공제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무담보전환사채 투자 후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사후관리 위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회사 발행 사채를 인수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916
토지는 증여받고 건물은 상속받아도 상속주택인가? 주택부수토지는 증여로 취득하고 주택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 - 2024.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수토지는 증여로, 주택 건물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를 판단한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본다.
1,917
퇴직소득을 늦게 지급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소득세법｣ 제147조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그 지급 의제일에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24.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서 임원으로 취임한 자의 퇴직소득을 지연 지급할 때 납부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퇴직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신고한다.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면 지급 의제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1,918
동시 다중합병과 무매출 법인도 적격합병인가? 다수의 피합병법인을 동시에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에 따른 각 피합병법인을 기준으로 각각 합병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사업의 목적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법인세 - 2024.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법인의 동시 합병 적용방법과 매출 없는 법인의 사업영위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각 피합병법인별로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며 실질적 사업 활동이 계속됐다면 사업영위 법인으로 본다. 목적사업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1년 이상 수행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919
외화자산 상환손익은 어느 과세기간에 반영하는가?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자산·부채의 취득 또는 차입 당시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상환받거나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로 받은 외화와 관련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화자산·부채의 상환 차익이나 차손은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한다. 취득·차입 당시 원화기장액과 상환 시 원화금액의 차이를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0
영농조합법인의 조직변경 시 청산소득이 과세되나?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조직변경 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24.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할 때 청산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조직변경이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여야 한다.
1,921
수입농산물 가공소득도 농업회사법인 감면 대상인가? 수입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사례가 수입농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4.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한 소득이 농업회사법인의 감면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수입농산물의 유통·판매 소득은 제외되지만 가공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이다. 본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2
미니멈개런티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음원제작회사가 수령한 미니멈개런티는 매월 지급할 사용료와 상계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상계되는 금액만큼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4.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원제작회사가 선지급받은 미니멈개런티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매월 사용료와 상계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상계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매월 사용료와 순차 상계하고 사용료 총액이 미달해도 차액을 반환하지 않는 약정이 전제된다.
1,923
혼인 전 분양권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요? 혼인으로 1주택과 1분양권('20.12.31. 이전 취득)을 보유하게 된 1세대의 1분양권이 다른 주택의 사없시행인가일 이후 주택으로 완성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 - 2024.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주택과 종전 취득 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대체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재개발 시행기간 중 분양권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고 모든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분양권은 2020.12.31. 이전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1,924
착오신고가 있으면 최초 소득 발생연도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판단은 해당 오류를 정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조세특례 - 2024.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 귀속시기 착오신고가 있을 때 감면상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는 오류를 정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여부는 세법 규정과 납세자의 소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1,925
지자체 출연기관 위원 수당은 비과세인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기타소득 중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소득세 소득세법 2024.07.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관계 없는 일시적 용역의 수당은 기타소득이며 법령·조례에 따른 무보수 위원 수당은 비과세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위원회 업무와 위촉·수당 지급의 근거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6
수용 후 잔존 토지에 신축한 주택도 특례되나? 조특법§99의2 적용대상 주택이 수용된 후 잔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신축주택은 특례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24.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대상 주택이 수용된 뒤 잔존 부수토지에 신축한 주택에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잔존 부수토지에 신축된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 주택이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927
단기임대를 장기로 바꾼 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거주자가 분양권 상태에서 단기임대 등록하였다가 ’20.7.10. 장기로 변경신청한 경우 조특법§97의3①의 요건을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시 해당 특례 적용가능함
조세특례 - 2024.07.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상태에서 등록한 임대주택을 장기임대로 변경한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적격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해당 조문의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 신청하거나 단기임대에서 변경 신고한 일부 주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1,928
국외 제작 미디어아트 판매대가도 과세되나? 비거주자인 외국작가가 제작한 미술작품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국외에서 제작한 경우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2024.07.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작가의 미디어아트 작품 판매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제작 장소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유사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유사 사례상 국외 제작분은 국외원천소득이고 국내 제작분은 조약상 조건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29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입주권도 비과세되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만 소유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 - 2024.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다른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 없다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의 주택 요건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해 판단한다.
1,930
기계 취득 시 투자금액은 연도별로 어떻게 산정하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실제 지출한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산정하여 각 과세연도에 세액공제하되, 투자 완료시에는 지출하지 않은 금액 전부를 투자금액으로 산정함
조세특례 - 2024.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설비를 수입하거나 매입할 때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개시 과세연도부터 완료 과세연도까지 산정한 투자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으로 본다. 투자 완료 시 미지출 금액 전부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투자금액으로 본다.
1,931
자산과 종업원 인수 시 직전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산정하나? 자산을 인수 후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종전사업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4.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종업원을 인수해 동종업을 하는 신설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인원은 종전 사업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해당 연도 인원은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합계를 그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1,932
사업을 승계한 신설법인의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특령26의7⑦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최초 공제연도보다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는 추가 납부대상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4.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의 자산과 종업원을 인수한 신설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을 물었다.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최초 공제연도보다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정해진 기간 중 추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3
외국 영주권자는 비거주자로 판정되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24.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을 물었다. 국내 가족이 없고 직업·자산상 국내에 주로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비거주자다. 국내 자산 보유만으로 결정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질의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1,934
비거주자의 국내외 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24.07.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판정과 비거주자의 국내외 근로·부동산임대소득 과세 방법을 물었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하며 국내 근로급여와 국내 부동산임대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원천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은 종합과세하되 일부 공제는 적용하지 않고 미국에서 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1,935
임대주택 7채 보유자와 혼인하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자와 7주택자가 혼인인 후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혼인합가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1채 보유자가 장기임대주택 7채 보유자와 혼인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혼인합가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36
특정 다수인에게 준 주류는 시음주인가? 다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자를 특정하여 주류를 시음하게 하고 홍보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기타 - 2024.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향력이 있는 다수인을 특정해 주류를 무상 제공하는 것이 시음주 제공인지 물었다. 해당 시음 및 홍보비용 지출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진행 기간은 일정 기간으로 적어도 되지만 장소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1,937
의뢰 개발한 미국산 게임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의뢰하여 도입한 것으로서, 내국법인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한 대가는 법인세법 및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4.07.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개발을 의뢰한 게임의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도입자가 비용·위험을 부담하고 포괄적 권리를 원시 취득하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해당 거래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938
연결법인의 중견기업 매출액은 합산하나? 중견기업 판단 요건 중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의 3천억원 미만”여부 계산 시 연결법인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견기업 판정 시 관계기업과 연결법인의 매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계기업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고 연결법인별로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각 요건을 충족하면 중견기업 공제액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9
공동수급 교과서 공급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동수급 운영협약서에 따라 공동으로 수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각각의 공급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따라
부가가치세 - 202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업자와 인쇄업자가 출판업자와 공동수급해 국정교과서를 공급한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수급 전체가 아니라 각 공급자의 재화·용역별로 과세·면세 여부를 판단한다. 면세 재화 공급자와 과세 용역 공급자가 공동수급 운영협약서에 따라 공동 수주한 경우에도 같다.
1,940
조합 명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지역주택조합에 종합부동산세 과세하는 것임
기타 - 2024.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등기 없이 지역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해 세액을 계산한 뒤 지역주택조합에 과세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위탁자 지분별로 기본공제금액을 각각 차감하는 방식은 적용하지 않는다.
1,941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받으면 누가 납세증명서를 내나? 건설공사대금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2024.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때 납세증명서 제출자를 물었다. 당초 계약자 외의 자가 대금을 받으면 「국세징수법 시행령」제90조에 규정된 자가 제출한다. 법률상 직접 지급 사유에 해당하면 하도급업체만 제출하되, 해당 여부는 주무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2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있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일반주택(C)과 2개의 공동상속주택(A, B)을 보유하였다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협의 분할하여 일반주택(C)과 1개의 공동상속주택(A)을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전 재협의분할 후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지분이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신고기한까지 재협의분할하여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한 채만 보유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3
피부미용 대가는 봉사료 원천징수 대상인가? 피부미용업(930205)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피부미용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원은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4.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부미용업 사업장에서 피부미용용역의 대가로 받은 금원이 봉사료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피부미용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원은 법에서 정한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봉사료는 법정 용역 제공자가 받고 공급가액과 구분해 적는 경우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4
철거할 임차인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토지를 임대하는 사업자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
부가가치세 - 2024.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건물을 취득해 철거할 때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철거하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945
임대등록 말소 주택을 거주 후 팔면 비과세되는가? 임대주택 2채 중 임대기간 요건 충족하지 않은 1채의 임대등록을 말소하고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뒤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한 채의 등록을 말소해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뒤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환한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고 관련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거주주택과 나머지 장기임대주택이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946
컴퓨터그래픽 배경 영상도 제작비 세액공제되나? 영상콘텐츠가 작가·주요 출연자 및 연출·촬영 등 주요 스태프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없이 본편 영화에 추가되는 배경 영상으로서 컴퓨터그래픽 기법으로만 제작된 경우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24.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그래픽으로만 만든 영화 배경 영상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작가ㆍ출연자ㆍ주요 스태프 책임자와의 계약 없이 제작된 해당 배경 영상에는 공제할 수 없다. 시행규칙상 제작 요건 중 3개 이상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7
등록 수중레저사업자의 다이빙 교육은 면세되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중레저사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다이빙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 2024.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수중레저사업자가 공급하는 다이빙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없으면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중레저사업을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제되지 않는다.
1,948
공익사업 보상금 수령 시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국세징수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24.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법에 따라 받는 보상금이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인지 물었다. 보상금은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협의·재결에 따른 수용은 시행령상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49
특수관계인에게 근로자를 승계시키면 인원을 어떻게 계산하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법인과 근로를 제공 받는 법인이 다른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상시근로자로 보아 수 산정
조세특례 - 2024.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킨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승계시킨 기업은 직전 인원에서 승계 인원을 빼고, 해당 연도는 연초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1,950
취득 후 맺은 임대차도 직전 계약인가? 주택을 취득한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24.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가 공급한 주택의 취득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주택 취득 후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을 적용한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