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가 다른 종류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03회신일 2011.12.2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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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권리가 다른 종류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20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20

우선주 등은 주식의 종류별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이익배당 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우선주 등은 주식의 종류별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이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이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해야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3346, 2006.09.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3346, 2006.09.29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4팀-2966, 2006.8.28.)을 참조하기 바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 등을 평가함에 있어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의 평가방법.

회답

종전 질의회신사례 서면4팀-3346(2006.09.29)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유가증권 등을 평가할 때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4서5406 심판결정
2026.02.0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6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5서2329 심판결정
2025.07.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6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03 (2011.12.20 회신), "권리가 다른 종류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800)
원 제목: 법인이 종류가 다른 주식을 발행한 경우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