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7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3건
- 용역 공급 때 영수증과 계산서 중 무엇을 내나?2011.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90
- 시외버스로 화물을 운송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08.06.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9
- 일반·간이과세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07.08.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232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가족 및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매입한 금액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4서2835 · 2024.1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용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은 미용용역이 아니라 인력공급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754 · 2024.09.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용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용역이 인력공급용역(매입세액 공제)인지 미용용역(매입세액 불공제)인지 여부조심 2023서0684 · 2024.07.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용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용역이 인력공급용역(매입세액 공제)인지 미용용역(매입세액 불공제)인지 여부조심 2023서7532 · 2024.07.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용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용역이 인력공급용역(매입세액 공제)인지 미용용역(매입세액 불공제)인지 여부조심 2023서8932 · 2024.07.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인력공급용역이 아니라 미용용역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901 · 2024.04.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용업체로부터 쟁점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부가가치세액이 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조심 2023서9948 · 2024.03.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출비용은 「약사법」상 기준에 따라 제품설명회 등의 목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판매부대비용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6886 · 2022.11.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연분묘 연고자들에게 지출한 쟁점보상비를 쟁점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5699 · 2016.05.12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자ㆍ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3464 · 2015.1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용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2782 · 2015.09.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용업체로부터 미용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698 · 2015.06.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