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차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74회신일 2011.12.1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험사고차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16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정비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거래상대방이 된다.

보험사고차량 정비용역의 거래상대방을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정비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거래상대방이 된다.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인지는 거래상대방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차량정비사업자가 보험사고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자기 책임 하에 정비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거래상대방이 되는 것임.

차량정비사업자가 보험사고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거래상대방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부가-267, 2010.4.22)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부가-267, 2010.04.22

차량정비사업자가 보험사고차량의 정비용역을 제공할 때 거래상대방을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차량정비사업자가 보험사고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거래상대방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부가-267, 2010.4.22)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부가-267, 2010.04.2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574 (2011.12.16 회신), "보험사고차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4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344)
원 제목: 보험사고자동차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