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익명조합원의 이익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065회신일 2011.12.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 익명조합원의 이익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20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일정 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개인과 법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에서 개인 조합원이 받는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일정 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이 영업을 위해 익명조합계약을 맺고 개인 조합원에게서 출자금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12.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해 개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출자금을 받았다. 법인은 영업에서 발생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일정 비율에 따라 개인인 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개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출자금을 받은 후 그 영업에서 발생한 법인세차감 전 순이익을 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이익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개인과 상법 제78조에 따른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그 개인인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은 후 그 영업에서 발생한 법인세차감 전 순이익을 익명조합원의 일정비율에 따라 개인인 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이익분배금은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과 법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에서 개인인 익명조합원이 받는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

회답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개인과 상법 제78조에 따른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출자금을 받은 후, 영업에서 발생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일정 비율에 따라 개인인 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이익분배금은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3서0327 심판결정
2015.07.03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10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065 (<time datetime="2011-12-20">2011.12.20</time> 회신), "개인 익명조합원의 이익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8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844)
원 제목: 개인과 법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으로부터 개인인 익명조합원이 받는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