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명의자가 아니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과세 대상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에 불과하고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어야 한다.

부동산임대 거래의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아들이 명의자일 뿐이고 거래가 아버지에게 귀속되면 아버지가 납세의무자다. 과세 대상 행위나 거래는 명의자가 아니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