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이다. 매각대금에는 그 대금으로 증가한 재산이 포함되고 재산 매각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된다.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년이내에 그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다시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로서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재산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함)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그 미달사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3년 이내에 9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의 사후관리 기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 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에 미달하면 같은 법 제78조 제9항에 따라 미달사용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3년 이내 90％에 미달하면 미달사용액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00 (2011.12.20 회신),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