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멈개런티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73회신일 2013.04.0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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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니멈개런티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4.09

미니멈개런티는 매년 정산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위성사진 유통회사가 제작회사에 지급하는 미니멈개런티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미니멈개런티는 매년 정산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매출액 비례 사용료가 연간 최소보증금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을 지급하는 약정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상데이터 유통회사는 제작회사로부터 위성사진의 독점적 배포권을 취득했다. 매분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사용료로 지급하되, 연간 최소보증금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독점적 배포권리를 취득하여 이에 대한 사용료를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사용료 지급액이 매년 약정한 연간 최소보증금액(“이하 미니멈개런티”)에 미달하면 미달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미니멈개런티는 사용료와 미니멈개런티의 매년 정산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영상데이터(위성사진) 유통회사가 제작회사로부터 위성사진의 독점적 배포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이에 따른 사용료를 제작회사에게 매분기 유통회사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사용료 지급액이 매년 약정한 연간 최소보증금액(“이하 미니멈개런티”)에 미달하면 미달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미니멈개런티는 사용료와 미니멈개런티의 매년 정산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성사진의 독점적 배포권에 관하여 지급하는 미니멈개런티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사용료가 약정한 연간 최소보증금액에 미달하면 미달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미니멈개런티는 사용료와 미니멈개런티의 매년 정산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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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0 · 법인세 · 미확인 · 법인세과-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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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73 (<time datetime="2013-04-09">2013.04.09</time> 회신), "미니멈개런티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4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410)
원 제목: 영상데이터(위성사진) 유통회사가 제작회사에게 지급하는 미니멈개런티의 손익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