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적용한 영세율을 수정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10％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는 2012년 7월 1일 전에 발생했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1항제9호는 부칙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012년 7월 1일 전에 사업자가 10％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사업자가 10％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고,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1항제9호는 부칙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012년 7월 1일 전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12년 7월 1일 전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380, 2000.12.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380, 2000.12.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질의

10％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회답

사업자가 10％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1항제9호는 부칙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2012년 7월 1일 전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380, 2000.12.26.)를 참조한다.

○ 재소비46015-380, 2000.12.26.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 이후에는 10％ 세율을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14 (2013.04.09 회신), "잘못 적용한 영세율을 수정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