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9조 거래징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증권거래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체결건별 증권거래세의 단수는 어떻게 처리하나?2013.04.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44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을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된 매매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1760 · 2014.12.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1507 · 2013.08.09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조심2013서1506 · 2013.08.09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