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지상권 설정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455회신일 2013.04.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분지상권 설정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4.22

지료와 사용보상합의금으로 구분해 일시에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송전선로 설치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일시에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료와 사용보상합의금으로 구분해 일시에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송전선로 존속기간의 공간사용대가로 사전 합의된 금액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토지 위로 송전선로가 통과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한다. 거주자는 송전선로 존속기간의 공간사용대가를 지료와 사용보상합의금으로 구분해 일시에 받는다.

질의요지

송전선로의 존속기간 동안 토지 공중공간 사용에 대한 보상으로 구분지상권 설정과 함께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송전선로가 통과함에 따라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의 공간사용대가(감정평가액 상당액 등 사전합의된 금액)를 구분지상권에 대한 지료 및 사용보상합의금으로 구분하여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송전선로 설치를 위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지료와 사용보상합의금으로 구분하여 일시에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455 (<time datetime="2013-04-22">2013.04.22</time> 회신), "구분지상권 설정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9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916)
원 제목: 송전선로 설치 보상금으로 구분지상권 설정대가와 사용료를 구분하여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