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11의4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7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과학기술기본법 전체
기관 회신 3건
- 정부출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468
- 국가기술개발사업 출연금과 기술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469
- 국가 기술개발 출연금은 국고보조금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12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매입세액을 과세 사업(기술료 수익)과 비과세 사업(정부출연 연구수익)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28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산학협력단에서 교수 등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여부조심2012전26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쟁점기술료를 비과세 기타소득인「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구24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쟁점기술료가 근로소득인지,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기타소득인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인지 여부조심 2012중23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쟁점기술료를 비과세기타소득인「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전16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기술료보상금을 비과세기타소득인「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전17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속직원 및 퇴직자에게 지급한 기술료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전17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