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기금의 국내채권 이자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국조2014-160회신일 2014.06.17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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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말레이시아 기금의 국내채권 이자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6.17

해당 이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된다.

말레이시아 National Trust Fund의 국내 원화채권 이자가 조세조약상 면세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된다.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11조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말레이시아 National Trust Fund가 국내 원화채권에 투자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말레이시아 National Trust Fund가 국내 원화채권에 투자하고 받는 이자는「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11조제2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됨

본문(원문)

말레이시아 National Trust Fund가 국내 원화채권에 투자하고 받는 이자에 대해서는「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11조제2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말레이시아 National Trust Fund가 국내 원화채권에 투자하여 받는 이자가 조세조약상 면세대상인지.

회답

말레이시아 National Trust Fund가 국내 원화채권에 투자하고 받는 이자는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11조제2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국조2014-160 (<time datetime="2014-06-17">2014.06.17</time> 회신), "말레이시아 기금의 국내채권 이자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09)
원 제목: 말레이시아 National Trust Fund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이조세조약상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