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취소로 포기한 대여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4-176회신일 2014.06.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합 취소로 포기한 대여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6.13

별도 포기의사 없이 처리했던 채권도 법정 요건에 따라 포기하면 그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계상 대손처리 후 손금불산입한 조합 대여채권에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별도 포기의사 없이 처리했던 채권도 법정 요건에 따라 포기하면 그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조합설립 취소와 사업폐지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제1항제1호에 따라 포기해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2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26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설계자ㆍ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가액은 시공자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설계자ㆍ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가액은 시공자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시공자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6항에 따른 채권확인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해당 채권확인서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시공자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채권확인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해당 채권확인서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시공사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사업비를 대여했다. 조합설립 취소와 사업폐지 후 별도의 채권포기 의사 없이 회계상 대손처리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했다.

질의요지

시공사가 재개발조합에 사업비를 대여한 후, 2012년에 별도의 채권포기 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한 채 사업폐지로 해당 채권을 회계상 대손처리하고 손금불산입 한 경우에는 2014.1.1.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손금산입 특례’ 적용가능함

본문(원문)

시공사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에 사업비를 대여한 후, 별도의 채권포기 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한 채 조합설립 취소 및 사업폐지로 해당 채권을 회계상 대손처리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의26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채권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회계상 제각하고 손금불산입한 조합 대여금에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시공사가 조합에 사업비를 대여한 후 별도의 채권포기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조합설립 취소와 사업폐지로 회계상 대손처리하고 손금불산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제1항제1호에 따라 채권을 포기하면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채권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26조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26조제1항제1호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4-176 (<time datetime="2014-06-13">2014.06.13</time> 회신), "조합 취소로 포기한 대여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304)
원 제목: 회계상 제각하고 손금불산입한 조합대여금에 대해 정비사업조합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