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동시 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건축 중인 과세건물을 완성해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제시되었다. 분양가액 중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이다.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규정에 의거 공급가액을 계산함

가.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나.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규정에 의거 공급가액을 계산(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장부가액→국세청장이 고시한 방법)합니다.

다.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7, 2004.10.1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7, 2004.10.15

사업자가 건축 중에 있는 과세건물을 완성하여 그 토지와 함께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지거래가액(분양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동조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는 현행 제64조로 변경

질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나.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거 공급가액을 계산합니다.

감정평가가액 → 기준시가 → 장부가액 → 국세청장이 고시한 방법

다.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7, 2004.10.15)

사업자가 건축 중에 있는 과세건물을 완성하여 그 토지와 함께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는 현행 제64조로 변경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50 (2014.06.09 회신), "토지와 건물 동시 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