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82회신일 2014.06.1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재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6.18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타익신탁 재산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우선수익자가 제3자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우선수익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본문(원문)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 2008.01.09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재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발급 주체.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2008.01.09. 외)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82 (<time datetime="2014-06-18">2014.06.18</time> 회신), "신탁재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79)
원 제목: 신탁재산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