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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 임치물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86회신일 2014.06.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보세창고 임치물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4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6.18

임치물의 거래 형태별 인도 시점 또는 반입신고 수리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조달청 창고 등의 임치물을 국내에 반입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임치물의 거래 형태별 인도 시점 또는 반입신고 수리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수입 재화는 세관장이 거래징수하며 관세의 과세가격과 열거된 세액의 합계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임치물의 반환을 수반하여 재화를 공급한다. 해당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며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거래징수함.

본문(원문)

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구 분 공급시기 1.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해당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서 실물을 넘겨받은 후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2.해당 재화를 실물로 넘겨받는 것이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 3.국내로부터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임치된 임치물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그 반입신고 수리일 나.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임치물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방법.

회답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1.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해당 창고에서 실물을 넘겨받은 후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

2. 해당 재화를 실물로 넘겨받는 것이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

3. 국내로부터 해당 창고에 임치된 임치물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그 반입신고 수리일

나.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86 (2014.06.18 회신), "보세창고 임치물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704)
원 제목
조달청 보세창고의 임치물 국내 반입시 부가세 처리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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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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