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전체
기관 회신 3건
- 정부출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가?2014.06.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468
- 국가기술개발사업 출연금과 기술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2014.06.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469
- 국가 기술개발 출연금은 국고보조금인가?2014.06.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12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아 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납부하는 기술료와 출연금 중 미사용한 반납액을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3667 · 2019.02.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