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5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6건
-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2022.07.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1-법무부가-0265
- 민사조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대손공제가 되나?2020.04.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54
- 금융기관이 가진 부도전자어음도 대손공제되나?2018.08.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14
- 강제집행불능조서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015.09.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54
- 대손세액은 언제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2014.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88
-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나?2014.01.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채권①·②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전0363 · 2026.04.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이 회수불능 상태가 되었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67 · 2025.0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20년 이전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조심 2022서7020 · 2023.08.2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상매출금이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7584 · 2023.05.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매입채무의 장부가액과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 매입자인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부6286 · 2022.12.2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상매출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기간이 지나 대손이 확정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2중0015 · 2022.05.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 감자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4587 · 2022.03.0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액부분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부4751 · 2021.1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손세액이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2232 · 2021.1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 채권자의 대손세액공제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4980 · 2021.10.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누락한 매출채권의 부가가치세 제척기간 경과여부 등조심 2021서2696 · 2021.06.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출자전환된 쟁점1차전환주식이 변경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무상소각된 경우 쟁점1차전환채권을 회수불능 확정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전1884 · 2021.05.3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