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전체

기관 회신 1건

• 주택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2014.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8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오피스텔을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9부0221 · 2019.11.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
  조심 2019부0777 · 2019.10.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9부0868 · 2019.06.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18부4778 · 2019.05.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 등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로 보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9부0236 · 2019.05.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