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산업기술개발사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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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정부출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가?2014.06.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468
- 국가기술개발사업 출연금과 기술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2014.06.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469
- 국가 기술개발 출연금은 국고보조금인가?2014.06.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