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시장진출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공급한다. 그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같은 법」제2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가.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같은 법」제2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제공하는 용역이「같은 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나.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등 「부가가치세법」제39조 규정에 의한 경우는 공제받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시장진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같은 법」제2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제공하는 용역이「같은 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등 「부가가치세법」제39조 규정에 의한 경우는 공제받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85 (2014.06.18 회신), "외국법인 시장진출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