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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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1 자체개발 소프트웨어 비용은 어떻게 계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지원용 소프트웨어의 자체개발 비용을 어떤 자산계정으로 처리하는지 물었다. 업무에 사용되기 전까지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고 사용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한다. 개발이 완료된 뒤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기 전까지의 비용 처리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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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2 최저한세 적용 시 감면 순서를 선택할 수 있나?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종 감면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이 최저한세보다 적어질 때 감면 적용 순서를 물었다. 법인은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순서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이 선택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를 포함한 법인세 신고·납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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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3 부가통신업의 통신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통신업 법인이 통신시설에 투자할 때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에 맞는 신규 취득 투자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한 규정 적용 여부와 부가통신업 해당 여부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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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4 사모 외화표시채권의 국외 지급이자는 면제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 발행 외화표시채권을 인수한 국외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된다. 외국인투자법인이 상법 등에 따라 발행하고 국외 외국법인이 인수한 외화표시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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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5 개인에게 산 중고자산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매입한 중고자산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자산·제외 요건을 충족하면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대가는 지출증빙서류가 없어도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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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6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외국인투자 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과 배당금 감면 및 일본법인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를 물었다. 동일 사업장·사업연도에는 두 감면 중 하나를 선택하고, 배당금은 감면사업 소득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이자는 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지급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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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7 폐업 거래처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으로 회수가 불가능해진 거래처 채권의 대손금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근저당 재산이 있으면 경매 완료 후 회수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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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8 이자수익과 고정자산처분이익도 지방이전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수익과 고정자산처분이익이 수도권외 이전중소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두 이익은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새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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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9 공항시설 임대소득도 국제운수소득인가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국내지점의 공항시설 제공 소득이 국제항공 운수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휴시간에 다른 항공사가 시설을 사용해 생긴 소득은 외국항행의 정상 업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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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0 금전 외 수입의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한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금전 외 수입은 거래 당시의 시가로 계산하며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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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1 임대용 공장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임대용 공장을 취득해 임대업에 사용할 때 업무무관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임대사업이 정해진 목적사업이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등기부상 목적사업이어야 하며, 필요한 인가·허가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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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2 기존 전산프로그램의 변경ㆍ보완 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전산프로그램을 고객 시스템에 맞춰 변경ㆍ보완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변경ㆍ보완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프로그램개발용역 규정의 삭제는 2001.7.1 이후 용역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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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3 특수관계자 미회수 매출대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제품의 대금 회수가 지연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를 물었다. 매매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자금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계약상 지연손해금을 받는 경우에는 소비대차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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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4 회수한 대손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했던 대손금을 회수한 경우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한 금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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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6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면 일정 한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한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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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7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부인액을 추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하는지 묻는다.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아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상각부인액을 손금 추인한다. 이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을 한도로 추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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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8 파산등기를 하면 법인의 사업연도가 나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등기를 한 경우 사업연도 산정 방법을 물었다. 파산등기만 한 경우에는 원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한다. 해산하면 해산등기일 전후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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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9 임직원 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접대비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1회 5만원 이하이고 법인의 접대비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규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사용비율에 포함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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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0 미국법인에 지급한 권리 양도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상표권·노하우·영업전략을 양수하고 지급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대가가 권리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해 결정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상표권의 감가상각방법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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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1 비영리내국인의 채식재료 판매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협회의 세무보고와 비영리내국인의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공익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전문매장의 채식재료 판매 등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본다. 구체적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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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2 분할존속법인의 차입금·자기자본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존속법인의 총차입금과 자기자본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일까지와 그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말까지의 적수를 각각 계산해 합산한다. 등기일까지 자기자본 적수 계산에서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를 분할등기일 현재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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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3 일괄 양도한 부동산의 필지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일괄 양도해 필지별 양도가액을 알 수 없을 때 안분 방법을 물었다. 개별자산의 양도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자본적지출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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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4 저리 주택임차금 대여의 세무처리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주택자금을 대여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정해진 이자와 회사 계상 이자의 차이는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대상은 국민주택취득자금이나 임차자금을 기준 이자율보다 낮게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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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5 관계회사 대여금의 소멸시효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소멸시효와 대손처리 기준을 물었다. 대여금의 소멸시효에는 민법이 적용된다. 정당한 채권 회수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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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6 해외출장 여행경비는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해외출장 여행경비에 대한 증빙서류 수취·보관 방법을 묻는다. 국외 재화·용역과 항공기 항행용역은 증빙서류 수취의무가 면제된다. 해외출장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 보관해야 손금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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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7 국내외 엔지니어링 용역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외에서 수행한 플랜트 엔지니어링 용역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유기적으로 결합해 국내외에 걸쳐 수행한 용역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미국법인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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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8 POS 설비 투자액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형할인점 중소법인의 POS 설비 투자액에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취득 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표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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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9 일본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와 국내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 등의 사용권, 원시코드 제공, 주문 제작·개작 또는 사용량 기준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독립적으로 판매하는 내국법인은 독점거래계약만으로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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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0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원천징수된 일정한 이자소득은 신고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소득은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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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1 한도초과 퇴직보험료를 나중에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된 퇴직보험료를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보험료는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그 사업연도의 퇴직보험 손금산입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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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2 금형과 기술정보 대가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한 금형·시제품·기술정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금형과 시제품 구입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나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각 대가가 구분되고 기술정보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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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3 도시가스 배관시설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설치한 가스배관시설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가스배관시설 설치에 투자한 금액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시설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가 적용되는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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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4 합병법인이 환율조정계정 잔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계정 미상각잔액을 합병법인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8.12.31 이전 승계분은 잔존상환 기간에 균등하게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차를 이연자산으로 승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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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5 일본법인의 국내 건설현장은 언제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 건설·설치공사 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설공사나 관련 감독활동을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해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관련성·상업적 연관성·지리적 인접성이 있는 여러 공사는 하나의 현장으로 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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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6 실제 감면이 없으면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 불비 등으로 실제 감면받지 못한 경우 감가상각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결손 또는 면제요건 불비로 사실상 면제나 감면을 받지 않았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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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7 보세구역 창고업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 자산을 보관하고 국내 수요자에게 인도하는 보세구역 창고업자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창고업자는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홍콩법인의 지시로 국내 수요자에게 관례적으로 배달하거나 인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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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8 특수관계자에게 넘긴 사용권의 시가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추가비용 없이 사용할 권리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간 자유로운 의사로 성립된 가격이며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본다. 법인세법상 시가 규정을 적용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같은법시행령의 평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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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9 대출채권 평가차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과 대출채권의 매각손실·현재가치 평가차액 처리를 물었다. 매각손실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넣지만 현재가치 평가차액은 손금에 넣지 않는다. 익금산입 충당금은 규정된 대손금과 상계한 뒤 남은 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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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0 금융기관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의 대손충당금과 대출채권 관련 금액의 손익 처리를 물었다. 대손금과 상계 후 남은 충당금은 익금에 넣고 매각손실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대출채권의 현재가치 평가차액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해도 세무상 손금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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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1 임대 후 분양할 주택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후 분양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임대주택에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본다. 건설 완료 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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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2 폐기물처리업 설비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나요?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 법인의 옹벽·소각로·계근대가 사업용자산 등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옹벽은 사업용자산에서 제외되고 구축물에 포함되며, 일부 소각로·계근대는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각로·계근대가 지하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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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3 재건축 관리감독 용역은 장기용역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건축 사업의 관리감독 용역이 장기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용역계약이면 진행 정도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단기용역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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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4 퇴직보험금과 충당금 상계 시 어떻게 조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보험금은 익금가산하고 상계액은 손금가산해 각각 유보처분한다. 관련 조정명세서에는 손금가산액 등을 원문에 제시된 방식으로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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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5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아도 합병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식 전부를 보유한 합병법인이 합병신주 없이 흡수합병한 경우의 합병요건을 묻는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소각하는 경우와 결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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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7 미신청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 시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와 그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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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9 비과세 주택 양도소득도 감면계산에서 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 시 비과세 주택 양도소득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그 소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범위에서 제외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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