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 외화표시채권의 국외 지급이자는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7-10480회신일 2001.04.0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모 외화표시채권의 국외 지급이자는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06

해당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된다.

사모 발행 외화표시채권을 인수한 국외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된다. 외국인투자법인이 상법 등에 따라 발행하고 국외 외국법인이 인수한 외화표시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법인이 상법 등에 따라 외화표시채권을 사모방식으로 발행했다. 국외의 외국법인이 이를 인수했고 발행법인이 이자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법인이 외화표시채권을 사모방식으로 발행하고 이를 인수한 국외의 외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시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투자법인이 상법 등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외화표시채권을 사모방식으로 발행하고 이를 인수한 국외의 외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화표시채권을 사모방식으로 발행하고 이를 인수한 국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의 과세 여부.

회답

외국인투자법인이 상법 등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외화표시채권을 사모방식으로 발행하고 이를 인수한 국외의 외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7-10480 (<time datetime="2001-04-06">2001.04.06</time> 회신), "사모 외화표시채권의 국외 지급이자는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59)
원 제목: 외화증권 사모발행시 인수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