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00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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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건
- 본사 이전연도 과세표준을 구분경리해야 하나?2001.04.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623
- 비과세 주택 양도소득도 감면계산에서 빼나?2001.03.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83
- 주택 양도소득은 지방이전 감면 계산에서 빼나?2001.02.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19-36
-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팔면 특별부가세가 붙나?2000.09.07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1886
- 업무무관부동산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붙는가?2000.08.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06
- 토지만 별도 양도해도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나?2000.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80
- 비과세 자산의 양도차손도 특별부가세 계산에 통산하나?2000.06.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26
- 파산법인도 파산기간 소득에 법인세를 내나?1999.04.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57
- 법인의 토지 교환에도 특별부가세가 붙나?1999.03.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0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감면대상 소득 여부 등조심2010전3272 · 2014.01.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존 지방이전 감면대상 건설업법인의 경우 2004년이후 감면소득 계산시,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주택의 연면적과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해당면적 중 넓은 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전4900 · 2012.11.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