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거래처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거래처가 부도발생 등으로 폐업해 매출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졌다. 해당 거래처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이 있을 수 있다.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손금 산입하는 것임.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손금 산입하는 것이며,

부도발생 등으로 폐업한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은 당해 거래처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 동 재산의 경매가 완료되어 회수가능한 잔여재산이 없는 때에는 그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하거나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시효의 중단사유가 없는 한 당해 매출거래의 발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질의

폐업한 거래처에 대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대손금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손금 산입합니다.

부도발생 등으로 폐업한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 동 재산의 경매가 완료되어 회수가능한 잔여재산이 없는 때에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하거나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합니다.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금은 시효의 중단사유가 없는 한 당해 매출거래의 발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427 (2001.04.04 회신), "폐업 거래처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