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951
환급세액 재계산에 무관한 면세매출도 포함되는가? 납부세액재계산시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감가상각자산에 관련되지 아니한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세액을 재계산할 때 감가상각자산과 관련 없는 면세사업 수입금액도 포함하는지 물었다. 관련 없는 면세사업 수입금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6,952
청산소득 법인세율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율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세율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청산소득에 적용할 법인세율의 기준 시점을 물었다.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세율을 사용한다.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 계산 시 제2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6,953
분할 지급한 토지 매매대금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하지 않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6.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매대금을 세 차례 이상 분할 지급하는 경우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갖추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매매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연불조건이 아니어도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86,954
택지초과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에 의한 공과금의 범위에 택지초과부담금이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손금불산입 해야 함이 타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초과부담금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택지초과부담금은 손금불산입해야 한다. 법령이 정한 공과금의 범위에 택지초과부담금이 열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6,955
대출용으로 바꾼 주택부금도 공제되는가? 내집마련주택부금의 청약부금에 가입한 무주택근로자가 청약을 통하지 아니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을 위해 당해 내집마련주택부금의 목적을 대출용으로 변경하고 1996년 01월 01일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부금을 대출용으로 바꿔 차입한 원리금상환액의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6,956
전력시설 감리·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등록을 한 기술사가 제공하는 전력시설물의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전력기술관리법 199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시설물 감리용역과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기술사의 감리용역과 요건을 갖춘 단체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면세된다. 공사감리업 등록 또는 한 명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86,957
공사비 연체료와 할인료를 계산서에 어떻게 반영하나? 건설업체가 공사비를 조합원에게 공사대금 납부지연으로 받는 연체료는 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에 포함하고 할인료상당액은 차감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7.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공사비의 연체료와 조기납부 할인료를 계산서 공급가액에 반영하는 방법을 물었다. 연체료 수입은 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에 포함하고 할인료 상당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건설업체가 조합원에게서 공사비를 직접 받는 계약에서 지급 지연이나 조기 납부가 발생한 경우다.
86,958
재건축 완료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가?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남은 주택과 재건축 완료 후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멸실 상태에서 요건을 갖춘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고, 완공 후에는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한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거나 새 주택으로 완성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6,959
자기계산 방식의 법인세 중간예납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적용, 공제금액 계산 등
법인세 법인세법 199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계산에 따른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뒤 정해진 세액을 공제·가산한다. 세율은 법인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6,960
한 주택을 상가로 전용하면 나머지는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을 주택외의 용도인 상가로 전용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주택이 양도일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상가로 전용한 후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양도일 기준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주택이 동법시행령의 1세대1주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961
종합병원 주차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종합병원에서 면세되는 의료업과 관련하여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면서 주차료 징수시 당해 운영수입은 과세되는 것이며 주차장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안분계산 후 정산 및 납부세액을 재계산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병원이 주차장을 운영하며 받은 주차료의 과세와 신축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차장 운영수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후 정산하고 납부세액을 재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주차료수입과 의료수입의 합계이고 면세공급가액은 의료수입이다.
근거 법령·조문
86,962
최초 잔디식재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인가? 잔디시설이 없는 토지에 처음으로 지출하는 잔디식재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디시설이 없는 토지에 처음 지출한 잔디식재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최초로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6,963
연구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우리신학연구소가 실질적으로 학술연구용역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아 설립된 연구소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구소가 실질적으로 학술연구용역사업을 하면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학술연구사업 영위 여부는 실질적인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964
예정신고에도 납부세액 경감을 적용하나?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7.06.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납부세액 계산방법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안내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86,965
수용 이전에 예정신고 15% 공제가 되나?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5%를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5%를 받을 수 없다. 이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의무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6,966
사용 제한 사업장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자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사업자가 동 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률로 사용이 제한된 장소의 사업자등록을 세무서가 거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지만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 제한이 예외 사유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86,967
양도 후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업양도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사업양도시까지 교부받지 못하고 사업양도 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7.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시까지 받지 못하고 양도 후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업양수자가 양도자 명의로 받은 경우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사업양도 관련 규정을 따른다.
86,968
법인격 없는 단체의 부동산 양도세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되지 아니하고 특별부가세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소득에는 각 사업연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특별부가세는 납부한다. 승인 전 취득하고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직접 사용했는지는 운영실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969
전자매체로 공급한 방송 대본은 면세되나요? 방송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책자 형태 등의 인쇄물로 기 제작된 방송용 시나리오 대본을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방송국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쇄된 방송용 시나리오 대본을 전자적 기록매체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책자 형태 등으로 이미 제작된 대본을 수록해 방송국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970
장부를 둔 외국법인에 무기장가산세가 붙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장부를 기장・비치하고 결손금 발생으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적용 여부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를 비치한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에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결손으로 표준소득률에 따라 추계신고해도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사 직접 판매분은 기장의무가 없지만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사업장 소득에 합산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971
묘지 분양·관리와 매장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분양한 묘지에 보수・관리용역을 제공하거나 묘비석, 잔디, 석축 등을 제공, 설치하고 받는 별도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지의 묘지 분양, 매장용역, 보수·관리 및 시설물 제공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묘지 분양과 매장용역 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보수·관리 및 시설물 설치의 별도 대가는 과세된다. 비과세 대상은 임야의 임대와 장의용역으로 보며 별도 제공한 재화·용역에는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86,972
도계장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사육하거나 매입한 생닭을 도계장에서 도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육계)로 판매하고, 부산물인 털, 내장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도계장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지
부가가치세 - 1997.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육계와 과세 사료 원료에 관련된 도계장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도계장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31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86,973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건축물 인도·분양은 과세되는가? 재개발사업 시행에 관하여 관리 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 1997.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인도하거나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판단 근거는 제시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86,974
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 1997.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부동산임대업자가 출자지분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기본통칙 2-1-2...6[출자지분의 과세]를 제시했다.
86,975
금전신탁 이익은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불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서 수익계산기간 만료일(6개월마다)에 당해 소득이 발생기간별로 해당법령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7.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개월 복리식 불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을 재정산할 때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신탁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수익계산기간 만료일마다 원천징수한다. 각 6개월 만료일에 소득의 발생기간별로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86,976
다가구주택 재건축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 중 1주택은 멸실 후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그 다가구주택 취득일 이후 1년내에 3년이상 보유시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를 묻는다. 재건축일 이후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준공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977
3년 주택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3년의 주택보유기간계산은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 시 3년의 주택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취득일과 양도일은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되 불분명하면 관련 각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6,978
환지예정지 양도 시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양도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면적에 양도당시의 단위당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환지예정지면적에 양도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새 공시지가가 없으면 종전 토지 공시지가를 쓰되 불합리하면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6,979
한국방송개발원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ㆍ운영되는 한국방송개발원은 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방송개발원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운영되는 한국방송개발원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86,980
입양자의 생부와 양부는 특수관계인인가? 입양자의 생부와 양부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국세기본 - 1997.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양자의 생부와 양부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입양자의 생부와 양부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6호가 그 근거다.
86,981
골프장 토지조성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을 운영할 사업자의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등 토지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 중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등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골프장을 운영할 사업자의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지출이기 때문이다.
86,982
산업단지 시행자의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계육제품 제조ㆍ판매법인이 지방공업단지를 조성, 개발하여 준공후 각 입주업체의 필요에 따라 조성원가로 분배하고자 지방공업단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임야등을 취득하여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동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개발을 위해 취득해 보유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고 규정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제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983
신고한 투자세액공제를 다른 공제로 바꿀 수 있나?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당초 신고시 적법하게 신청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취소하고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로 변경하여 경정청구 할 수는 없는
국세기본 - 1997.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신청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다른 투자세액공제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를 취소하고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로 바꾸는 경정청구는 할 수 없다.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상 정해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984
하자 있는 배당을 반환하면 원천세를 환급받나? 배당결의에 하자가 있어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기원천징수납부세액을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 있는 주주총회 배당결의를 취소하고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환급을 묻는다. 배당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을 조정환급하거나 신청에 따라 환급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환급하거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86,985
압류 전 대금 완납만으로 압류가 해제되나?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매매대급을 완불하고 압류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전에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압류 후 등기한 제3자가 압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소유권 주장과 반환 청구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아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세무서장의 압류 후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6,986
입양자의 생부와 양부는 특수관계인인가? 입양자의 생부와 양부는 국세기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양자의 생부와 양부가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입양자의 생부와 양부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의 특수관계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86,987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언제 결의해야 하는가?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규정이라 함은 당해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것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유효한 결의 시점을 물었다. 해당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규정이어야 한다. 그 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시행령상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6,988
일반환급액을 조기환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일반환급대상을 조기환급 대상으로 환급신청하여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조기환급 한 후 동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환급 대상을 조기환급 대상으로 신청해 환급받은 뒤 추징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조기환급한 세액을 추징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 일반환급 대상을 조기환급 대상으로 신청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6,989
온실공사 대가인 국고보조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건설업자가 영농조합법인과 일괄수주약정에 의하여 화훼생산용온실공사를 하여 주고 그 대가 중 일부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받는 경우 건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실공사 대가를 국고보조금 등으로 받을 때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교부금 등은 건설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영농조합법인과 일괄수주약정으로 화훼생산용온실공사를 하고 받은 대가의 일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86,990
지방의 임대 공장으로 이전해도 감면되나? 수도권내의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이전일부터 1년이내에 수도권내의 구공장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지방이전중소기업에
조세특례 - 1997.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중소제조업체가 수도권 밖의 임대 중인 공장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이전 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본점 등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해 조업이 불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991
피흡수합병으로 취소한 재평가세는 환급되나? 상장회사에 피흡수합병됨에 따라 재평가를 취소하고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재평가를 취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평가세를 규정에 의하여 환급함.
기타 - 1997.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회사에 피흡수합병되어 재평가를 취소한 법인의 재평가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합병 후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신고·납부하면 재평가세를 환급한다. 재평가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산재평가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86,992
상속 토지와 피상속인 채무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상속증여세 - 1997.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과 공제할 채무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채무는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의 실제 부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86,99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영리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정해진 한도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한도는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6,994
장기할부 토지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수령을 장기할부방식으로 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특별부가세계산시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양도한 토지의 이자 상당액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지급이자로 손금산입하고 양도 시 이자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토지 가액에 이자를 더해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대금을 장기할부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6,995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부도발생일로 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상의 채권은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 1997.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 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되며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다.
86,996
복사지 원단 판매는 판매업인가 제조업인가? 복사지 원단을 구입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구입한 원단상태 그대로 또는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은 판매업에 해당하며, 주로 구입한 복사지 원단을 특정규격으로 절단, 가공하여 포장 판매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7.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사지 원단을 그대로 또는 절단·가공해 판매할 때 사업 업태를 물었다. 원단 그대로 또는 단순 절단해 판매하면 판매업이고, 특정규격으로 가공·포장해 주로 판매하면 제조업이다.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단순 절단인지, 특정규격으로 절단·가공·포장하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86,997
임야를 실제 공장부지로 쓰면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가? 법인이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취득하여 사실상 공장용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동 토지는 공장용부지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닌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임야인 토지를 취득해 실제 공장용부지로 사용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공장용부지로 사용하면 공장용부지로 보아 해당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 토지가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6,998
방송제작 개인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영예술가(분류번호 : 92143)가 독립된 자격으로 방송프로그램제작업무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1996.12.31 개정 전) 제1항 제3호 가목의 원천징수대상 사업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자영예술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받은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영예술가에 해당하는 개인이 제공한 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999
무주택사용인 범위에 임원이 포함되나? 무주택사용인과 가지급금 등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 제외되는 사용인의 가지급금 규정 등의 사용인의 범위에는 출자 또는 등기에 관계없이 임원은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과 가지급금 관련 규정의 사용인 범위에 임원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용인의 범위에는 출자 또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임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은 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87,000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은 농특세가 비과세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ㆍ물류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중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에 관하여서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물류산업 등의 특별세액 감면 중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에 한해서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따른 감면 가운데 중소제조업 감면분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