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있는 배당을 반환하면 원천세를 환급받나?

주주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을 받았다. 배당결의에 하자가 있어 배당금을 반환했다.

배당결의에 하자가 있어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기원천징수납부세액을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함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을 받았으나 그 배당결의에 하자가 있어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법인세법 기본통칙 17-1),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세액을 조정환급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질의

주주총회 배당결의에 하자가 있어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의 환급 여부.

회답

그 배당소득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납부세액을 조정환급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724 (<time datetime="1997-06-27">1997.06.27</time> 회신), "하자 있는 배당을 반환하면 원천세를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