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901
중도금 납부 중 전근하면 비과세되나요?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3년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근무상 사유가 생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 전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근무상 사유 발생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해야 3년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6,902
근무상 이사 시 1년 거주가 필요한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하며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보유자가 세대전원과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903
미국법인에 지급한 도메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인터넷의 각 홈페이지에 부여되는 도메인(Domain name)의 배타적 사용 권리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도메인 권리를 취득하거나 등록 용역을 받고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도메인의 배타적 사용권 취득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국외 수행 용역대가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등록 용역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이며,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6,904
취득 당시 기준시가 비율의 상한은 얼마인가? 1990.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에서 비율의 상한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직전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6,905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어느 등급가액인가?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기준시가 산식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되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질의에서는 1989.01.01 현재 등급이 현재와 직전의 시가표준액에 모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6,906
연불조건으로 산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7.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분할 지급하고 미리 사용·수익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연불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사용수익 기간이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그날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로 하되, 먼저 사실상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로 본다.
86,907
청소비 등 관리비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공공요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비 등의 관리비를 받는 때에는 약정상 받기로 한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요금이 아닌 청소비 등 관리비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약정상 받기로 한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관련 판단에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1-3…1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6,908
주택조합에 판 토지도 세액감면되나? 국민주택건설 용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건설사업자로의 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토지의 대하여는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 양도한 국민주택건설 용지에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건설 용지 양도 감면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86,909
자기 토지에 지은 상가를 팔면 과세되나? 자기소유 토지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상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한 것인지 토지만을 양도하고 상가건물에 대하여는 명의만을 빌려준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
부가가치세 - 1997.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토지에 상가를 신축해 판매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했다면 상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만 양도하고 건물에는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86,910
새 주택을 먼저 판 뒤 종전주택도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의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사실만 있으면 ‘1세대1
양도소득세 - 1997.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새 주택을 먼저 팔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86,911
국가 귀속 시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관련석유화학공단 내에서 기존부두와 연결되는 배관관련시설공사를 한 후 그 중 일부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의 공급시기는 당해 시설 준공시점으로
부가가치세 항만법 1997.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 일부를 국가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때 그 시설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의 공급시기는 해당 시설의 준공시점이다. 시설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86,912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은 과세되는가?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4조(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 개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하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7.07.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당사자가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금액 이하의 재산분할은 과세되지 않으며 소송 없이 당사자가 협의한 경우에도 같다.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 여부는 합의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913
예정신고 후 미납하면 가산세도 환급되나?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무납부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하며 당초 예정신고 분이 과세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청구한 경우 납부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나 무납부가산세는 환급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후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와 과세거래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미납 시 무납부가산세로 경정하며, 착오납부 세액은 환급되지만 무납부가산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과세거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914
폐면을 구입해 판매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목화솜 생산업자로부터 실 생산 후 남은 폐면(폐면: 면화솜찌꺼기)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폐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 생산 후 남은 폐면을 구입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폐면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목화솜 생산업자로부터 구입한 면화솜찌꺼기의 판매는 재화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6,915
폐기물처리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은 1997.05.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7.05.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과세되는 용역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6,916
사업장 없이 폐업하면 어느 세무서가 경정하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특허권을 대여하다가 양도한 자가 동 대여료 및 양도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한 경우 경정은 사업을 영위하던 당시의 주소지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없이 특허권을 대여·양도한 뒤 무신고 폐업한 경우 경정 관할을 묻는다. 경정은 사업 영위 당시 주소지 또는 거소의 관할 세무서장이 한다. 특허권 대여료와 양도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6,917
사고 차량 수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기책임하에 수리하는 경우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은 당해 사업자명의로 교부받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차량의 사고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명의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실제 수리용역을 받은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으며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수리대금의 지급자가 누구인지는 세금계산서 명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86,918
비료를 누구에게 공급해야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비료를 생산하여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가, 골프장, 대리점, 농민의 임의단체, 화원 등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7.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한 비료를 농민 등 여러 공급대상에게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가·골프장·대리점·임의단체·화원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법정 농민·법인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919
타인 명의 대출도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상속증여세 - 1997.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부동산 취득자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의 채무자가 취득자로 확인되면 해당 대출금을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다. 이자·원금 변제와 담보제공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증여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86,920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나? 상속인에게 제공된 피상속인의 과세정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 - 1997.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를 위한 피상속인의 과세정보 요구와 그 정보 제공의 비밀유지 규정 적용을 다뤘다. 해당 요구는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 요구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공된 정보는 상속인 자신의 과세정보이다. 따라서 제공·누설 또는 목적 외 사용 금지의 대상인 타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86,921
본점 집중회계 시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서울에 본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의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점 집중회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집중회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결론은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86,922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금전대차가 인정되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이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 소비대차 인정 여부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변제내용 등의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상속증여세 - 1997.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사이의 소비대차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구체적 사실에 따라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이자지급 증빙·변제내용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다.
86,923
공원용지인 증여 토지는 물납과 감면이 가능한가? 물납처분대상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과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용지인 증여 토지의 관리·처분상 부적당 여부와 증여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부적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개별 판단하며 공원용지라는 이유로 증여세를 감면하지 않는다. 판단은 물납신청 재산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이루어진다.
86,924
보험사가 대신 갚은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매출채권의 일부를 보험회사로부터 대신 변제받는 경우 당해 변제받은 공급대가는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된 매출채권 일부를 보험회사로부터 대신 변제받은 경우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보험회사로부터 변제받은 공급대가에는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파산·강제집행 등 규정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만 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6,925
합병 대주주의 자기증여분도 증여의제되는가?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되므로서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 당사법인들의 지분을 함께 소유한 경우 증여의제가액을 물었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된다.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 그 근거다.
86,926
외부용역 대가는 교수의 근로소득인가? 사립대학교가 외부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 대가를 학교회계의 기성회예산으로 회계처리한 후 동 용역을 수행하는 당해 대학교 전임교수인 부설연구소 연구원에게 기성회에서 연구보조비로 지급하는 경우 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 전임교수에게 지급한 외부 연구용역 대가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준에 맞는 기성회 연구보조비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지만 단순 외부용역비는 근로소득이다. 외부용역비 중 용역 수행에 실제로 소요된 경비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6,927
근저당권 설정 토지의 감정가액은 언제 것을 쓰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인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과 감정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증여일 현재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가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쓰며, 감정 시기와 무관하게 설정 목적의 감정가액을 쓴다.
86,928
아파트 취득 전에 전근 사유가 생기면 비과세되나?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근무상 형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사이에 거주한 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근무상 이전 사유가 발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취득 전 사유가 발생한 사례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취득일부터 사유 발생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해야 3년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6,929
발령일 전에 1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질의 주택은 다른 시·군의 근무지로 발령받은 날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비과세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6,930
공동 재건축 분양소득에 조합 간 연대납세의무가 있나? 공동사업으로 인한 분양소득은 조합이 아닌 조합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조합간 연대납세의무는 없으며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이면 누구나 납세를 담보하는 보증인이 될 수 있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7.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재건축의 분양소득에 조합 간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와 납세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를 묻는다. 공동사업 소득은 거주자별로 납세하며, 자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는 보증인이 될 수 있다. 공동사업 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의 특례를 적용하고 보증인은 보증채무 이행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931
여러 형제 지분을 증여받으면 공제는 어떻게 나누나?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5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것이므로,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에서 형제 4명의 소유지분을 증여받은 경
상속증여세 - 1997.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 4명의 공동소유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한 공제액을 각 증여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안분 공제 후 각 증여분의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산출한다.
86,932
공동건물 주차장 이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공동 소유ㆍ사용하는 건물에 부설된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차장을 운영하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소유·사용 건물의 부설주차장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차장 이용 대가는 과세되며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사업자 명의 영수증을 교부한다. 이용객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요구하면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6,933
거래시기를 하루 앞당겨 신고하면 공제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을설’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를 하루 일찍 계산해 신고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에 따른다고 회신하였다. ‘을설’의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6,934
기준시가 계산비율이 100%를 넘으면 어떻게 하나?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1990.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가에 곱하는 비율이 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에서 비율이 100%를 넘는 경우를 물었다. 개별공시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직전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6,935
수거한 헌옷도 폐섬유에 포함되나요? 사업자가 일반가정 또는 아파트 부녀회로부터 헌옷, 헌이불, 헌가방(섬유제품)을 구입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공급(수출포함)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거하여 수출하는 헌옷이 폐섬유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46015-2223, 1996.10.24가 제시됐다.
86,936
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면세되는가?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생활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을 수집·운반만 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허가받은 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면제되지만 그 밖의 폐기물처리용역은 과세된다. 해당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지 여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937
전액 면제 착오신청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특별부가세의 50% 감면과 과세이연 중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전액 면제 신청하였을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함
조세특례 - 1997.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선택해야 하나 전액 면제를 신청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착오로 전액 면제를 신청했다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938
법인주주 지분이 60% 이상이면 중소기업인가?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주주의 주식비율이 60% 이상인 기업이 중소기업인지 물었다. 독립성 기준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중소기업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다.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기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6,939
중고차 매매를 무료로 알선하면 과세되나? 자동차판매대리점에서 신차판매 시 신차를 구입하는 자가 소유한 중고자동차의 매매를 무상으로 알선하는 경우 동 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차 판매 시 고객의 중고자동차 매매를 무료로 알선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무상 알선한 경우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 제공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940
일반분양분의 조합원 전환 시 매입세액은? 조합원전환분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관리처분 계획인가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분양 예정 주택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으로 조합원 공급분이 된 경우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조합원 전환분에 상당하는 기공제 매입세액을 변경인가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6,941
조기퇴직가산금은 한국지점경비에 해당하는가?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조기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통상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조기퇴직가산금)은 당해 국내지점의 법인세 과세소득금액 계산시 배부대상 한국지점경비에 해당되며, 이는 퇴직급여충당금 초과지급액에
법인세 - 1997.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지급하는 조기퇴직가산금의 한국지점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국일46017-433, 1997.06.23 회신문을 제시했다.
86,942
해역배출 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용역 및 최종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양오염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과 해양오염방지법상 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지만 해양오염방지법상 처리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생활폐기물 외 처리용역은 1997.05.3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과세되며 폐기물 성격은 폐기물관리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943
신탁수익권 부여는 언제 증여로 보는가?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그 수익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고기한의 기산일은 여러 번 나누어 받은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가 신고기한의 기산일이 되는 것
상속증여세 - 1997.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준 경우 증여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그 권리를 소유하게 하면 수익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분할 수령 시 신고기한의 기산일은 최초로 일부를 받은 때이며 평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다.
86,944
양식장용 수차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수차”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수차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수차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된 영세율 적용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86,945
대물변제 부동산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대불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후 1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동 부동산을 임대에 공한 경우에는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 등의 요건을 만족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불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 후 1년간 제외되며, 임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86,946
당기순손실이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어디서 적립하는가? 법인이 경정을 받은 연도에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경정 대상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이월이익잉여금으로 이월되어 있는 경우는 이월이익잉여금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함
조세특례 - 1997.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방법을 물었다. 경정 대상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이월됐다면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적립해야 한다. 법인세 경정으로 감면세액 등이 증가하여 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947
청산 후 주주 분배금 중 의제배당은 얼마인가? 청산소득계산시의 잔여재산가액에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주주 등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동 분배금에서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의제배당소득에 해
소득세 소득세법 199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해산 시 세금을 공제한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할 때 의제배당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분배금에서 해당 주식 등의 취득에 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의제배당소득이다. 주주 등이 분배받는 재산가액과 주식 등의 취득 소요금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86,948
과세·면세 주택 공동시설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과세되는 주택과 면제되는 주택의 공동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에 있어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에 총 예정건축면적에 대한 과세주택의 예정 건축면적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7.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의 공동 부대시설 건설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면 대가에 과세주택 예정건축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그 비율은 총 예정건축면적 중 과세주택의 예정건축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86,949
매립지 비업무용 제외 규정은 어느 법인에 적용되나? 공유수면의 매립공사 전반에 걸쳐 용역제공을 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매립지를 취득한 경우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4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공사 대가로 취득한 매립지에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적용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적용 범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86,950
건설폐기물 운반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건설폐기물 수집 및 운반용역은 1997.5.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1997.5.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