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801
자재 대가로 신축건물을 받으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건축자재로 건설된 신축건물로 받는 경우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며 건물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건물을 매각하는 때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자재 공급대가로 신축건물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와 과세 방법을 물었다. 이는 교환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건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나중에 건물을 매각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6,802
법인전환 자산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세액의 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에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정해진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포괄양도하면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제조업 등을 1년 이상 영위하고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803
공동 사업용 건물 신축 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물의 신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 199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이 공동 사업용 건물을 신축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개인과 법인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축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86,804
이모와 세대를 합치면 1세대1주택인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이모와 세대를 합칠 때 1세대1주택인지 물었다. 이모는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대를 합쳐도 1세대1주택이 된다. 일반적으로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6,805
1년 이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 단기양도(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단기양도이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자문을 거쳐 제외할 수 있으나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806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부도어음에 대한 손익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당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을 어음으로 수정한 뒤 대손금으로 처리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회수 불능으로 판단해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처리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807
현지법인 무이자 자금지원은 부당행위 대상인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자금거래에 있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해외 현지법인에 무이자로 지원한 사업자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업무무관 대여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거래의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808
학교회계 이자수입을 별도로 신고할 수 있나?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모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납세지 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하는 것이므로 학교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금금액을 학교법인의 다른 수익사업과 별도로 신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회계 이자수입을 다른 수익사업과 분리해 법인세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학교회계 이자수입을 학교법인의 다른 수익사업과 별도로 신고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86,809
예정원가가 바뀌면 전년도 손익을 조정하나? 작업진행율에 의해 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연도에 총공사예정원가가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전년도에 계상한 손익에 대하여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공사예정원가 변동 시 작업진행률에 따른 전년도 손익의 조정 여부를 물었다. 당해연도에 예정원가가 변동돼도 전년도 계상 손익은 세무조정하지 않는다. 장기도급계약의 손익은 작업진행률 등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6,810
현금과 상가로 지급한 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주식대금을 현금과 상가로 지급하는 경우 주식취득가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제외하고 현금지급액과 상가의 시가를 합한 금액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대금을 현금과 법인 소유 상가로 지급한 경우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액과 상가 소유권 이전 당시 시가의 합계액이 취득가액이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이 원칙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6,811
허가받은 연구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연구소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 연구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연구소가 학술연구단체라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는 연구소의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812
전기오류수정손실은 당기 손금인가? 전기에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특별손실인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당기손금산입액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함
법인세 - 1997.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를 물었다. 그 금액은 당해연도의 손금산입액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특별손실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
86,813
결산 후 재평가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재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에 재평가액 등의 결정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도 재평가일에 재평가가 된 것으로 하여 회계처리함.
법인세 - 1997.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확정일 후 재평가 결정통보를 받은 경우의 회계처리와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결정통보가 늦어도 재평가일에 재평가된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1994.12.31 이전 취득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86,814
장애인 차량의 취등록세 감면액에 농특세가 붙나? 2급 지체장애인이 보철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 및 지방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은 경우, 동 감면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
기타 지방세법 1997.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승용차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경우 그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지방세법과 지방세감면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 및 등록세 금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2급 지체장애인이 보철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6,815
소득세 과다납부액은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경정청구기한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7.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없다.
86,816
소액 미회수사용료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무선호출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개인별 미회수사용료가 소액인 경우에도 채무자가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방문등에 의하여 회수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 - 1997.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호출기사업 법인의 소액 미회수사용료를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방문 등으로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채무자가 사망·실종·행방불명 상태가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86,817
매매용 주택에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나?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건설하는 주택과 아파트에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매매 목적의 주택과 아파트에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건설자금이자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6,818
소급 지급한 식대는 어느 달의 급여로 보나?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 인상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추가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므로, 임금협상시 1996년도 식대를 월 5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1996년 06월에 1996년 01월~05월
소득세 - 1997.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 인상하여 지급한 식대의 수입시기와 비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추가 식대는 각 근로 제공 월의 급여에 포함해 재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하 식사대라면 전액 비과세한다.
86,819
공동사업 환급금을 체납세액에 충당하나요? 공동사업관련 부가가치세는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공동사업자가 타 국세등을 체납한 경우에는 환급하지 않고 체납세액등에 충당함.
기타 - 1997.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공동사업자의 체납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묻는다.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체납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있으면 환급결정액을 이에 충당한다. 공동사업 관련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세금이다.
86,820
1944년 이전 출생자도 개인연금저축 공제를 받나? 1944년 이전 출생자가 1996년도에 일반적인 개인연금저축불입기간인 10년을 저축불입기간으로 동 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0조의2 규정의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7.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44년 이전 출생자가 1996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10년 저축불입기간으로 가입했다면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별표의 불입기간 규정은 1944년 이전 출생자가 1994년이나 1995년에 가입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86,821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권교부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주주로부터 받은 이익에 상당하
상속증여세 - 1997.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소유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아파트를 증여받은 자녀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회신하였다. 증여세 산출방법 등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86,822
조립식 건물을 직접 설치하면 제조업인가? 조립식 건물 등을 주로 제조하는 법인이 이를 직접 조립ㆍ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7.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립식 건물 제조법인이 직접 조립ㆍ설치할 때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립식 건물 등을 주로 제조하는 법인이 직접 조립ㆍ설치하면 제조업으로 본다. 해당 법인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86,823
합병 주식을 미교부해도 증여로 보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합볍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에서 상대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주권 교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로 본다. 대주주가 합병으로 상대방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게서 이익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6,824
회사채 이자와 배당의 원천징수영수증 의무는?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를 증권예탁원에 예탁하고 이자소득을 회사채발행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증권예탁원이 됨
원천징수 - 1997.07.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탁 회사채 이자와 위탁 지급 배당에 관한 원천징수 및 영수증 교부 의무를 묻는다. 회사채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증권예탁원이며 발행법인은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 의무가 없다. 배당 지급내용을 통장 등에 기재하면 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지만 주주가 요구하면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173의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86,825
매매용으로 바꾼 공장용지에 건설자금이자를 넣나? 법인이 매입한 공장용부지가 납품할 거래처의 납품중단조치로 인하여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고 매매용부동산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부지를 매매용부동산으로 전환한 뒤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게 된 이후부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할 수 없다. 사용 가능 여부 등은 사실판단하며 즉시 비업무용이면 정해진 기간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6,826
건축자금 비율대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각각 소유하고 있는 여러 필지의 대지위에 그 토지소유자 여러 명이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자금의 비율에 따라 건물을 지분으로 공유하다가 그 지분에 따라 소유권등기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
상속증여세 - 1997.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토지소유자가 공동 신축한 건물을 부담한 건축자금 비율대로 등기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묻는 사안이다. 건축자금 부담 비율대로 건물을 공유한 뒤 그 지분에 따라 등기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86,827
체육회 시·도지부는 비영리 공익법인인가? 대한체육회 시ㆍ도지부는 1994.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비영리 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7.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체육회 시·도지부가 비영리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94.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비영리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1993.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86,828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보는가? 사업인정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는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택지개발촉진법 1997.07.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에 적용할 사업인정고시가 무엇인지 물었다.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적용한다. 양도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6,829
볶음참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참깨를 볶아서 판매하는 경우 볶음참깨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 추징하며 이때 가산세를 부가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참깨를 볶아 판매할 때 볶음참깨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볶음참깨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경정·추징하고 가산세도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86,830
세대합가 후 3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자가 세대합가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합가로 2주택이 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1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6,831
판매용 재고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나?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가가 판매목적으로 건설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판매목적으로 건설하여 보유한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주택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832
자경농지 면제와 감면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과 감면한도를 물었다. 재촌·자경 및 농지 요건을 갖춰야 하며 과세기간별 감면세액이 3억원을 넘는 부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농지소재지나 연접 시·군·구에서 거주하며 경작한 기간도 8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법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법 제54조 (자동 해소 실패)
86,833
음성정보기계장치 설치 장소도 사업장인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 바, 단순하게 음성정보기계장치만을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성정보기계장치만 설치한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음성정보기계장치만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86,834
새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 대토 비과세되는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대토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년 내 새 농지를 취득하고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경과 또는 새 농지의 면적·가액 미달 시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6,835
신축 중 사업장도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신축중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
부가가치세 - 1997.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승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권리·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86,836
소·돼지를 도살해 고기를 공급하면 어떤 업종인가? 도축장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소ㆍ돼지를 구입하여 도살한 후 정육점 등에 도축고기를 공급하는 사업의 종류는 제조업 중 가축도살업에 해당하며 농민으로부터 소ㆍ돼지를 구입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돼지를 사서 도살한 뒤 도축고기를 공급하는 사업의 업종을 물었다. 도축장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해당 사업은 제조업 중 가축도살업에 해당한다. 농민에게 소·돼지를 살 때에는 공급자 인적사항이 적힌 일반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86,837
폐업 후 잔존재화 처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사업용 고정자산을 포함)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후 잔존재화를 실제 처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이후 실제 처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155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6,838
공유 부동산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나? 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공유지분 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공유지분소유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부동산 양도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하며 공동양수자 중 1인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97.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공동 취득한 부동산의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한 공유지분소유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공동양수자 중 1인만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는 받을 수 없고 불분명한 나머지 질의는 재질의해야 한다.
86,839
아파트 담장과 단지 밖 공사도 면세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상시주거용 건물과 부수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말하므로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인 아파트담장 및 방음벽설치 건설용역은 면세하나 주택단지 외 시설물공사용역은 면세하
부가가치세 - 1997.07.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담장·방음벽과 주택단지 밖 시설물 공사가 면세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아파트 담장과 방음벽 공사는 면세되지만 주택단지 밖 시설물 공사는 면세되지 않는다. 면세 범위는 상시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840
법인 명의 차량을 모는 개인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운수업에 있어서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할 때 사업장과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운수업에서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6,841
대토농지 가액이 절반 이상인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경장상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요건 중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이상이 되는지 여부는 비교대상 농지의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판정하거나 실지거래가액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 가액이 양도 농지 가액의 절반 이상인지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비교대상 농지 모두를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비교하여 판정한다. 농지대토 요건 중 새 농지 가액이 양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지가 쟁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86,842
주택 외 건물이 있으면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 부수토지 계산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건물의 정착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6,843
법인전환 후 지분·자산 처분 시 감면세를 추징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때에는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후 지분이나 출자자산을 처분할 때 감면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취득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5년 이내 처분하면 감면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법인이 현물출자자산을 설립 후 2년 이내 처분하면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86,844
잠정등급 결정 주기가 다른 토지 취득가액은? 귀 질의의 경우 (을설: 1990.01.01 공시지가×175등급과세시가표준액/(191등급과세시가표준액×191등급과세시가표준액)÷2)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7.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잠정등급이 12개월에서 14개월 단위로 결정된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에 따라 계산한다. 1990.01.01 공시지가와 175등급 및 191등급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산식이다.
86,845
토지 양도차익 계산에 실거래가를 쓰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양도자가 두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의제취득일 전 취득분의 취득 실가를 모르면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를 취득 실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6,846
타인 건축물 멸실 토지도 주택부수토지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신축 전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던 기간과 멸실 후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던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 및 보유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일정범위 내에서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에 타인이 건축물을 신축·멸실한 뒤 주택과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신축 전후 주택부수토지 사용기간을 통산해 요건을 충족하면 전부를 주택부수토지로 본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상 거주·보유요건과 같은 영 제9항의 범위 안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6,847
임대주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나?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임대전용부동산으로 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과다 주택신축판매법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부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규정은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그 부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86,848
재건축 완공 후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한은?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이 추진 중인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양도소득세 - 1997.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추진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세대가 완공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은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86,849
미등기 토지를 유상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없이 토지 등 자산을 유상 이전하거나 미등기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미등기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미등기 양도에는 100분의 75를 적용하며 비과세와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86,850
새 임대주택을 먼저 팔아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 나중에 취득한 건설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취득한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