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에 대한 지분 참여인지 재화의 공급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A가 C에게 지분을 양도한 뒤 B와 C가 계속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동부동산임대업자가 출자지분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출자지분 양도의 재화 공급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동부동산임대업자가 출자지분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기본통칙 2-1-2...6[출자지분의 과세]를 제시했다.

공동부동산임대업자의 출자지분 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출자지분의 양도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