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5조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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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2건
- 압류재산 선택과 공유물 분할 효력은 어떻게 판단하나?2003.09.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1508
- 공유물 분할 후에도 압류 효력이 유지되나?2003.09.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508
- 압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1998.10.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905
- 형식상 주주로 지정되면 어떻게 불복하나?1998.02.0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79
- 압류 전 대금 완납만으로 압류가 해제되나?1997.06.2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548
- 압류 전 대금 완불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1997.02.0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47
- 압류 전 매매대금 완납만으로 압류해제를 요구하나?1996.05.2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645
- 압류 전 대금 완납으로 제3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1996.05.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법46101-157
- 압류 전 대금을 완납하면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나?1996.05.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기법46101-157
- 명의자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해제할 수 있나?1995.10.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261
- 부동산도 제3자 소유권 주장 대상인가?1994.09.0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7161
- 국세 배분으로 권리를 침해당하면 불복할 수 있는가?1987.04.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194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정보공개거부처분)조심 2022서6806 · 2022.09.29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