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지급한 토지 매매대금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외 매매대금을 세 차례 이상 나누어 지급한다. 첫회부불금 지급일은 1993.12.31 이전이며, 대금 청산 전에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하지 않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1.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이전 이고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 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 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3.12.31 대통령령14083호) 제11조의뀨정에 따라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하지 않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 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다만 연불조건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둥기 접수일을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질의

토지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는 경우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

회답

1.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이고 대금청산일 이전에 토지를 사용수익하며,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가 2년 이상이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1조에 따라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함. 사용수익하지 않았거나 그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매매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함.

2. 연불조건매매에 해당하지 않으나 매매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함.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77 (<time datetime="1997-06-28">1997.06.28</time> 회신), "분할 지급한 토지 매매대금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