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에도 납부세액 경감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46회신일 1997.06.2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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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예정신고에도 납부세액 경감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28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납부세액 계산방법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안내를 참고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2항의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시의 납부세액계산방법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안내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2항의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 시의 납부세액계산방법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안내를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46 (<time datetime="1997-06-28">1997.06.28</time> 회신), "예정신고에도 납부세액 경감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4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468)
원 제목: 예정신고시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