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0조 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건 · 결정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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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2건
- 압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1998.10.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905
-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압류가 해제되나?1998.09.2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628
- 압류 전 대금 완납만으로 압류가 해제되나?1997.06.2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548
- 압류 전 대금 완불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1997.02.0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47
- 압류 전 매매대금 완납만으로 압류해제를 요구하나?1996.05.2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645
- 압류 전 대금 완납으로 제3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1996.05.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법46101-157
- 압류 전 대금을 완납하면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나?1996.05.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기법46101-157
- 명의신탁만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1995.10.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361
- 명의자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해제할 수 있나?1995.10.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261
- 미등기 주택의 제3자가 압류해제를 청구할 수 있나?1995.07.1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998
- 압류 상가의 분양잔금을 내면 압류가 해제되는가?1994.12.0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9033
- 부동산도 제3자 소유권 주장 대상인가?1994.09.0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716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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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토지의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2406 · 2021.02.0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압류는 국세징수법 제50조 의 압류해제요건을 충족하므로 이를 해제하고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599 · 2021.01.2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압류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2354 · 2020.08.3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처분청이 종전소유자의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103 · 2019.08.0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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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이므로 쟁점주식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488 · 2017.05.08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압류당시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707 · 2016.12.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대출받은 경우, 체납법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체납법인의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체납법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구0742 · 2016.11.2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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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구0570 · 2015.06.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