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001
광통신케이블 회선 사용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도로에 매설된 광통신케이블의 여유회선을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통신시설사용료는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한국도로공사법 199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도로공사가 광통신케이블 여유회선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통신시설사용료는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도로에 매설된 자가통신망의 여유회선을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7,002
가동 전 농어촌 공장을 임차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다른 법인이 신축하였으나 가동한 사실이 없는 농어촌지역내의 공장을 임차하여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 - 1997.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이 신축했지만 가동하지 않은 농어촌지역 공장을 임차한 경우 창업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공장에서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질의 사실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003
공사보증예치금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공사보증예치금 및 공사시행자에게 대여한 자금에 대한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보증예치금과 공사시행자 대여금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한다.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자가 금전을 대여해 받은 이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7,004
다른 사업장 전출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사)○○회관 산하 ○○회관 건설본부 사업장의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건설본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본부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할 때 현실적 퇴직인지 물었다. 해당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건설본부 근무기간에 대해 지급한 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7,005
간척농지 개발 공사계약서는 인지세가 감면되나?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공사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감면됨
조세특례 - 1997.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척농지종합개발사업의 공사도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이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농지조성사업이면 공사도급계약서의 인지세가 감면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006
혼인 외 출생자와 호적상 처도 공제대상인가? 혼인 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며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7.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외 출생자와 호적상 처가 증여재산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혼인 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고 호적상 처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한다. 혼인 외 출생자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혼인외 출생자 제5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87,007
즉석 스티커 사진 판매기는 과세대상인가? 즉석스티커 사진은 눈 내리는 장면, 돌고래 등 32가지나 되는 다양한 뒷배경이 있는 점이 증명사진과는 차이가 있어 증명사진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기타 - 1997.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즉석 스티커 자동사진 판매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즉석 스티커 자동사진 판매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원문 회답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87,008
제3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제3자가 사업자등록신청 시 담당공무원은 사업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신청인이 본인 이외의 자일 때는 당해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전조사 대상으로 분류처리하며, 교부된 사업자등록증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의 처리 절차를 물었다. 본인 신청을 안내하되 제3자 신청이면 접수 후 사전조사 대상으로 분류한다.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게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009
임대계약을 상속받으면 피상속인 거주기간도 합산하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중에 임대주택계약자의 사망으로 상속중인 동일세대원이 임대계약을 승계받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계약자의 사망으로 동일세대원이 계약을 승계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승계한 동일세대원의 거주기간에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건설임대주택의 비과세 적용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7,010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장소는 어디인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하는 자는 주소지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등록한 주소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어느 장소에서 하는지 물었다. 원문 요지는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접 건설한 부동산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임대하는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구분한다.
87,011
손해배상금은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약정에 의한 기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에 한함)은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지체이자상당액을 수입으로 계상했다면 그 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012
상속농지는 부동산양도신고에서 제외되나? 부동산양도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8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받은 농지이더라도 그 농지의 상속등기일로부터 H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등기부등본으로 8년 이상 보유가 확인되는 전·답·과수원만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등기일부터 원문상 ‘H년내’에 양도하는 상속농지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013
특정주식의 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순자산가액은 취득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장부상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자산가액에서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과 특정주식 판정용 자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장부상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자산 비율 산정 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과 부동산 권리는 장부상 등재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7,014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시가란 어떤 가액인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7.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 반영할 토지·건물의 시가가 무엇인지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며 증여 전후 6개월 매매가액 기준은 주식평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87,015
양도신고 후 납부하면 예정신고자진납부가 되는가?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부동산양도신고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와 안내서에 따른 납부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양도신고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로, 안내서에 따른 납부는 예정신고자진납부로 본다. 소득세법상 부동산양도신고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7,016
공장 일부를 임대하면 감면액이 추징되나?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의 사용기간에 대하여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전환후 사용하던 사업장의 일부를 동 법인의 제품생산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양도소득세 - 1997.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사업장 일부를 임가공업자에게 임대하면 추징되는지 물었다. 제품생산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일부를 임대한 경우 추징사유가 아니다. 사업용고정자산의 사용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특례를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7,017
명의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수입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함.
법인세 - 1997.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과 차입금의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른 경우 귀속 기준을 물었다. 수입은 사실상 귀속 법인에, 차입금은 실질적인 차용인에게 귀속된다. 실질 차용인은 계약·수령·비용·위험·담보 관계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87,018
결손 추계신고에도 무기장가산세가 붙나?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장부를 기장하고 소득금액이 결손으로 과세표준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신고하였다면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6.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이 결손으로 표준소득율 신고한 경우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복식부기 장부를 기장·비치했다면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사 직접 판매분은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해 국내사업장 소득에 합산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019
국내에 1년 이상 머물 직업이 있으면 거주자인가?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비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7.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1년 이상 머물 직업을 가진 경우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묻는다.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거나 계속 거주할 직업을 가지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조와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4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7,020
시 편입 3년 미만인 자경농지는 면제되나? 양도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8년 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에 편입된지는 3년이 지났으나 시 지역에 편입 된지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됨.
조세특례 - 1997.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지만 시 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경농지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시 지역에 있는 8년 자경농지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021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 양도하면 가액을 재계산하나?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시가(시가를 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재계산할 수 있다.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7,022
85㎡ 이하 다가구주택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다가구 주택으로서 가구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
조세특례 - 1997.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구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다가구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동주택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87,023
별장을 상시 거주하면 주택에 해당하나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과세되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과세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세법상 별장인 건축물이 양도소득세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별장은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니나 상시주거용이면 지방세 과세와 관계없이 주택으로 본다. 양도 당시 실제 용도로 판정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을 따른다.
87,024
승인받은 외국법인 기술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내법인과 외국법인이 콘소시엄을 형성하여 국내에서 플랜트를 건설함에 있어, 외국법인이 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플랜트 건설에 따른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플랜트 건설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승인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법인과 외국법인이 콘소시엄을 구성해 국내 플랜트를 건설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87,025
도시설계구역 토지에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토지의 취득후 건축법상 도시설계구역(미과지구 등)으로 지정됨으로써 해당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단독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토지를 1995.12.31 이전에 나대지상태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1996.10.22 이후
양도소득세 - 1997.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구역 지정으로 단독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양도일과 결정일 조건을 충족하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취득 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고 1995.12.31 이전 나대지로 양도된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87,026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인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지 물었다.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사업인정고시는 토지수용법이나 그 준용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장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도시계획법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87,027
국내 주소 보유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보아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거주자로 봄
소득세 - 1997.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관계에 비추어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객관적 사실을 조사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판정되면 거주자로 본다.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87,028
이행 중인 부동산 공동취득은 미등기 양도인가? 귀 질의의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을 이행 중인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경우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의 미등기 양도자산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7,029
1990년 8월 이후 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은? 1990.08.30 이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계산은 토지등급가액(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양도소득세 - 1997.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이후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과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필요경비는 토지등급가액으로 계산한다. 토지등급가액이 없으면 재산세과세대장상 등급부터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87,030
원천징수세의 제2차 납세의무 기준일은 언제인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소득세·법인세에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처분된 배당·상여·기타소득은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7,031
지하 보일러실과 차고도 주거전용면적인가? 지하실내에 있는 보일러실이나 지하 차고의 경우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 단독주택의 지하 보일러실과 지하 차고가 주거전용면적인지를 물었다. 지하실 안의 보일러실이나 지하 차고는 주거전용에 사용하는 면적으로 보지 않는다. 고급주택 연면적에 포함되는 주거전용 지하실 면적을 판정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7,032
수증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수증인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 - 1997.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물었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다.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87,033
사업부문별로 주사업장을 둘 이상 둘 수 있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주된 사업장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부문별로 구분하여 2개 이상의 주사업장을
부가가치세 - 1997.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시 사업부문별로 2개 이상의 주사업장을 둘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부문별로 구분하여 2개 이상의 주사업장을 둘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46015-1270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87,034
종중 부동산을 무상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종중소유 부동산
상속증여세 - 1997.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소유 부동산을 대가 없이 종중원에게 이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 없이 종중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상 자산의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뜻한다.
87,035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하던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과세기간별로 3억 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 - 1997.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자경기간 계산과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며 요건 충족 시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로 면제된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상속농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036
면세 당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소급하여 공제하지 아니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이 과세로 전환되면 면세 당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1997.05.31 이전 면세사업용으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소급하여 공제하지 않는다. 개정 규정은 1997.05.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7,037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폐기물의 생활폐기물 해당 여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038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언제부터 부가세가 과세되나?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적용시기는 1997.5.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과세 전환 적용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1997.5.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행일 전 취득분은 소급 공제하지 않고 이후 공급시기 도래분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7,039
법인전환 후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 신설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법인전환 후에도 전부
부가가치세 - 1997.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전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법인전환 후 대손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했다면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87,040
취득시기 불명 주식은 어느 주식부터 양도되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일부를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시기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 일부를 양도했으나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비상장주식 일부 양도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87,041
비거주자가 거주자 전환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비거주자가 거주자로서 지위를 갖춘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 지위를 갖춘 뒤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거주자 지위를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87,042
장기 임대료를 선불·후불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회답은 기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87,043
계약금과 잔금으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계장치등 공작물을 제작하여 공급함에 있어 대금을 계약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공작물을 인도하여 주는 때이나, 기타조건부 공급에 해당되는 때에는 조건이 성
부가가치세 - 1997.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등 공작물의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눠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작물을 인도하는 때이며 기타조건부 공급이면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제조업자가 공작물을 제작해 공급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87,044
누진세율 자산을 두 번 이상 신고하면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누진세율 적용 자산에 대해 부동산양도신고 및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제2회 이후 분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 대한 납부할 세액의 10％ 또는 15％ 상당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진세율 적용 자산을 두 번 이상 예정신고할 때 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2회 이후 공제액은 산출세액에 대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15이다. 부동산 양도신고와 양도차익예정신고의 납부세액공제가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7,045
조합을 통해 공급한 농약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농약을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때 각 조합 및 중앙회가 직접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농약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
부가가치세 - 1997.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약을 농민에게 직접 또는 조합 등을 통해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조합 등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합이나 중앙회가 직접 사용·소비하려고 구입한 농약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046
근무상 이전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뒤 3년 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7,047
주택 면적이 큰 겸용건물은 한 채로 보나? 겸용주택의 경우 사실상의 사용용도가 주택부분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 그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가 복합된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소관세무서장이 실제 사용용도를 조사해 주택 부분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048
재건축 아파트와 토지 증가 면적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한 증평면적의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과 통산되나, 토지의 증평면적의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로부터 기산됨
양도소득세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금을 납부해 취득한 재건축 아파트와 토지의 증가 면적에 대한 보유기간을 물었다. 아파트 증가 면적은 비과세되지만 토지 증가 면적은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종전 주택과 신축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공사기간까지 통산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87,049
제조 반출 물품의 과세표준은 언제의 가격인가?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기타 - 1997.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이 과세표준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7,050
화장품 보관함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화장품 보관함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의(3)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기타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장품 보관함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화장품 보관함은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상 온장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