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3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전체
기관 회신 43건
- 잘못 원천징수한 국내원천소득 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는가?2017.07.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국제세원-1980
- 중복 출자금 통장의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007.11.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5
- 중복 출자금 통장의 과세와 환급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07.11.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6
- 재산권 외 손해배상금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가?2007.05.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7
- 외국법인 원천징수세액 과납분은 어떻게 환급받나?2006.11.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36
- 원천징수 조정환급에 환급가산금이 지급되나?2006.07.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3
- 원천징수의무자는 납부세액을 어떻게 환급받나?2005.11.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5
- 원천징수 환급세액은 누가 신청하고 받나?2005.11.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3
- DR 배당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2005.05.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561
- 주식매수선택권 농특세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2004.08.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8
- 원천징수세액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04.03.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279
- 대행사업비 예금이자는 누구에게 원천징수하나?2003.05.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46013-102
- 잘못 납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2003.04.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634
- 근무장려금을 벽지수당으로 비과세할 수 있나?2002.12.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759
- 원천징수세액 환급에도 환급가산금을 주나?2002.10.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509
- 근로소득세를 적게 원천징수하면 가산세가 붙는가?2002.01.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180
- 상호합의 환급 시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01.11.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716
- 원천징수 과오납금을 환급하면 환급가산금도 지급되는가?2001.11.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717
- 확정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도 경정청구되나?2001.08.0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2581
- 비거주자 원천징수 과오납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2001.06.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1700
- 비거주자 원천징수 과오납액은 어떻게 환급하나?2001.06.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1701
- 잘못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는가?2000.08.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070
- 외국법인 과오납 원천징수세액은 누가 환급받나?2000.07.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071
- 원천징수 과오납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는가?1999.11.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930
- 주식대금 감액정산액과 가산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1999.10.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114
-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는 언제 신청하나?1999.02.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535
- 급여 일괄지급 시 납세지와 환급 관할은 어디인가?1998.12.3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197
- 외국법인 주식양도의 추가지급액은 양도가액인가?1998.08.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40
- 상속인 실명전환 시 추징세액을 환급하나?1998.08.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172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재불명이면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할 수 있나?1998.04.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815
-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하면 연말정산 과오납은 누가 환급하나?1997.07.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791
- 하자 있는 배당을 반환하면 원천세를 환급받나?1997.06.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724
- 석회석 채굴 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은 비과세인가?1997.06.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540
- 일용직 제작인력 세금은 어떻게 환급하나?1997.05.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479
- 비거주자를 거주자로 보아 원천징수했다면?1997.05.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49
- 연금보험 중도해약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1997.05.12 · 기타 · 역사 자료 · 법인46013-1305
- 잘못 원천징수한 법인세는 어떻게 환급받나?1997.04.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917
-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떻게 돌려받나?1997.03.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641
- 잘못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는가?1996.02.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525
- 연불매매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1995.12.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535
- 과다 낸 원천징수세액을 임의로 상계할 수 있는가?1995.11.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374
- 농어촌특별세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1995.08.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237
- 6월 결산법인의 인정상여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1985.01.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1264.64-3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처분청이 쟁점퇴직급여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201x년 귀속 원천징수분 퇴직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전0079 · 2022.07.2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뇌물을 받은 금품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311 · 2010.11.25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