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151
판결로 지급한 토지사용료는 언제 비용처리하나? 법원판결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7.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한 토지사용료의 필요경비 산입시기를 물었다.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거주자가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7,152
재개발 아파트 부수토지는 언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나? 무허가주택인 건물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조합원 자격으로 청산금을 지급하고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의 부수토지 부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
양도소득세 - 1997.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건물 소유자가 재개발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부수토지의 비과세를 물었다.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사용검사 전에 실제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87,153
사업 전에 용도지역에 편입된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내 농지가 동 개발사업시행으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보상지연 등으로 3년 경과시는 양도세 면제가 적용되나, 그 사업시행이전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세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7.06.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시행 전에 해당 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편입 후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 지연으로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한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7,154
근로소득 납세필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에 그 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97.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폐업으로 확인받지 못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해 자료 범위에서 사실증명원을 발급받는다.
87,155
체납액을 제3자가 모두 내면 압류가 해제되나? 세무서장은 체납액이 전액 납부되어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채권의 금액을 제3자가 납부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액이 전액 납부되어 압류 필요가 없어지면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한다. 회답은 납부 주체가 아니라 체납액 전액 납부와 압류 필요의 소멸을 조건으로 제시한다.
87,156
신축주택 공급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건설업 영위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의 규모(국민주택규모 초과 또는 이하)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부가가치세 - 1997.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최종소비자에게 신축주택을 공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으면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87,157
개업 전 비품 등의 감가상각비는 개업비인가? 개업 이전의 비품 및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개업비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 전 비품·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비와 조정명세서 기재방법을 물었다. 개업 전 감가상각비는 개업비에 해당하며, 비용 처리한 자본적 지출은 당기 자본적 지출액에 적는다. 조정명세서의 해당 란에는 기업회계에서 비용으로 처리한 자본적 지출 금액을 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7,158
재택근무간호사가 병원에서 받은 수당은 근로소득인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시범 시행하는 가정간호시범 사업지정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채용되어 당해 병원이 지정한 가정간호관리대상자에게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동 병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7.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한 간호사가 병원에서 받은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가정간호시범 사업지정기관인 병원에 채용되어 병원이 지정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다.
87,159
농지원부가 없으면 8년 자경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6.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원부가 없는 농지에 대해 8년 자경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을 물었다. 주민등록표등본,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160
준공지연 할증액은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플랜트설비 납품계약에 의하여 동 설비를 공급한 후 발주자의 준공지연으로 그 대가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지급받는 할증액(이자상당액)은 설비공급에 수반하여 받는 대가이므로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의 준공지연으로 받은 할증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대가 회수 지연에 따라 받은 이자상당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해당 할증액은 플랜트설비 공급에 수반하여 받은 대가이기 때문이다.
87,161
다중채널 통화녹음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통화녹음기(Digital Voice Recorder)」가 관공서ㆍ금융기관ㆍ언론기관 등에서 통신내용을 기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중채널 통신기록설비로서 전기음향기기로 사용할 수 없는 기기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
기타 - 1997.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화녹음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물었다. 정해진 용도의 다중채널 통신기록설비라면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통신내용 기록용이며 전기음향기기로 사용할 수 없는 기기여야 한다.
87,162
양수인 체납 시 국세와 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에는 항상 국세가 우선하고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 전인 경우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설정 재산을 양수한 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 우선순위를 묻는 사안이다. 체납국세가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이면 항상 국세가 우선한다. 그 밖의 국세는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선 경우 국세가 우선한다.
87,163
신고 없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바꾸면 어떻게 계산하나? 신고한 평가방법과 달리 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 평가방법 신고단위별로 평가한 가액을 자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신고 없이 신고한 방법과 다르게 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방법 신고단위별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가액을 자산가액으로 한다. 자산별 신고방법 금액과 선입선출법 금액 중 큰 금액을 회사 계산금액과 비교해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87,164
특수관계자 저금리 대여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임차자금을 저금리로 대여한 때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제조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임차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준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대여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임차자금을 저금리로 대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7,165
인접한 여러 호수를 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는 것이나, 한 건물을 구분하여 각 호수별로 등기가 된 경우 2개 이상의 호수를 소유한 자는 인접한 각 호수별 부동산을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된 인접 호수들을 한 임대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둘 이상의 호수를 소유하면 인접한 각 호수를 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다.
근거 법령·조문
87,166
두 사업연도에 걸친 채권 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외의 법인이 수령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의 채권ㆍ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지급기간이 두 사업연도에 걸친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를 묻는다. 금융보험업 외 법인은 약정 상환일이나 기일 전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선이자지급방식 어음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되 만기 전 양도 시 미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7,167
일부 비업무용 토지의 업무용 부분은 재평가되나? 자산재평가는 단위자산별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단위자산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재평가는 할 수 없으나, 건축물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토지일부가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될 경우 업무용에 대하여는 재평가 가능
법인세 - 1997.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가 비업무용인 토지의 업무용 부분만 자산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위자산 일부만 부분 재평가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경우 업무용 부분은 재평가할 수 있다. 토지가 분할되어 비업무용자산 부분이 제외되어야 한다.
87,168
검사용 수입제품의 인도·반환은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수입한 소방용 기계ㆍ기구 등의 검정을 받기 위해 시험시설을 갖춘 자와 제품검사업무대행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제품을 인도하고 검사완료된 제품을 반환 받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정을 위해 수입제품을 검사대행자에게 인도하고 돌려받는 것이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제품검사업무대행계약에 따른 인도와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169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는가? 법인세법기본통칙 4-4-11...32 제2항에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라 함은 대여원금과 상환기한 및 이자율 등 금전대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기재한 약정을 말함.
법인세 - 1997.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금전대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기재한 약정을 말한다. 약정에는 대여원금과 상환기한 및 이자율 등이 포함된다.
87,170
폐업 후 확정된 대손도 세액공제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을 폐지한 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즉, 용역의 공급에 대해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후 폐업하고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 폐지 후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용역 공급에 관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도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7,171
면허 없는 사업은 등록 거부와 매입불공제 대상인가? 면허 및 등록이 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며, 등록을 하기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와 등록이 없어 사실상 사업하지 못할 때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등록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전제는 자동차운송사업법상 면허와 등록이 없어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7,172
영국 기술자문료는 사용료로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영국거주자(partnership)로부터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노하우에 대한 지급금인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액의 10%를 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7.06.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거주자에게 기술자문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면 사용료로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지만 전문직업적 용역이면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인적용역소득이고 영국거주자가 국내 고정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7,173
주업 아닌 법인의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주업으로 하지 않는 매매용부동산, 골프장용부동산 등을 법인이 보유한 경우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업이 아닌 법인이 매매용·골프장용 부동산 등을 보유하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업무용 인정에 주업 요건이 필요한 부동산을 주업이 아닌 법인이 보유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이다. 해당 규정은 무리한 기업확장을 막고 생산적 자금 운용과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87,174
신고조정할 단체퇴직보험료는 얼마인가? 단체퇴직보험료를 결산조정이 아닌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시 그 손금 한도 내 금액 전액을 손금산입 함
법인세 - 1997.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조정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예치된 보험료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 내 금액 전액을 손금산입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단체퇴직보험예치금 등으로 예치된 금액이어야 한다.
87,175
영국법인에 지급한 영화 제작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영화 저작권 취득조건으로 영국법인과 영화제작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소요 제작비용 지급시 동 영화제작이 해외에서 수행되고 영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으면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
원천징수 - 1997.06.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영화 제작비용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외 제작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국내 비과세되지만 영화필름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영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지급대가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87,176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할 수 있나?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로 수령한 어음상의 채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외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외에 신고한 공제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7,177
건축제도기능사 법인의 견적용역은 면세인가? 건축제도기능사(2급)자격자을 가진 자가 법인을 설립하고 건축설계업체 또는 건설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설계도면에 의해 제공하는 견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도기능사 자격자가 설립한 법인의 견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설계도면에 따라 제공하는 견적용역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설계업체 또는 건설업체의 의뢰를 받아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7,178
신고하지 않은 매출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확인 조사에서 추징된 미신고 매출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손세액공제는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87,179
비상근임원의 회의 참석비는 비과세되는가? 법령ㆍ조례 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에게 실비변상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보수 비상근임원이 회의 참석 때 받는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비변상 정도의 범위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비과세된다. 법령·조례 등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는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180
미등록자가 수출한 중고차도 공제되나? 자동차매매업으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중고자동차매매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포함)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판매(수출포함)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매매업 등록이 없는 자가 중고차를 수출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판매하거나 수출해도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이나 종전 중고자동차매매입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181
4월 설비 취득분을 조기환급 신고할 수 있나? 제1기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4월에 교부받은 사업자가 4월 중에 조기환급대상 사업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4월분 또는 4,5월분의 매출ㆍ매입거래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할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7.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분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업자가 4월 취득 설비에 관해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4월분 또는 4·5월분 거래의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설비가 조기환급대상이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182
재산적 가치가 없는 사실상 도로는 얼마로 평가하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를 물었다.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만 일정 조건에서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어야 한다.
87,183
기술사 없는 엔지니어링 용역도 면세되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경우에도 1인 이상의 기술사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활동주체로 신고했지만 기술사 없이 제공한 엔지니어링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1인 이상의 기술사 없이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184
인정사망의 상속개시일은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호적부에 등재한 내용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인정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종과 관련된 경우 상속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호적법 제90조에 해당하면 인정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호적부 등재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87,185
설비 매각 후 재임대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설비 등을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매각하고 다시 렌탈 받는 경우 설비의 매각과 렌탈료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설비를 렌탈회사에 매각한 뒤 다시 렌탈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설비 매각분을, 렌탈회사는 렌탈료를 대상으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7,186
건설공사에 부수된 폐기물 처리는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발주자에게 대지조성 및 도시기반시설 공사와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사업지구 내에 산재한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와 함께 제공하는 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해 제공하면 과세되나 일정한 하도급 처리용역은 면제된다. 면제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하도급받아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7,187
배우자에게 임대사업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는 토지, 건물 등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양수자에는 부부도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부동산임대업을 승계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 포괄승계가 필요하며 양도·양수자에는 부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7,188
구조물 완성 노무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의 제조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자재 및 공장기계시설을 제공받아 단순히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제품 완성의 노무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의 사업장에서 자재와 기계를 제공받아 구조물 완성 노무만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설명한 기존 회신문을 제시한다. 면허 또는 등록을 한 자가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으로 국민주택 부대시설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면제된다.
87,189
해운회사의 국가별 운항원가는 어떻게 안분하나요? 해운회사가 외국납부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국가별 국외원천소득 금액 계산시 운항원가는 국가별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국가별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운항원가는 국가별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할 수 있다. 일괄한도방식에서는 외국납부세액이 없는 국가의 소득도 국외원천소득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190
장외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증권회사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장외등록법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거래가액이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다고 인정되는 실례가 있고 불특정 다수인간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 통상성립이 인정되는 가액인 때 가액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장외등록법인 주식을 매각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이며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라면 시가로 본다.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191
건물 멸실 후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한울타리내에 있는 두필지의 대지위에 각각 독립되어 있는 주택과 주택부분보다 큰 주택외의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외의 부분을 멸실하고 양도하는 경우 멸실한 건물에 해당하는 부수토지가 주택외의 건물 신축전과
양도소득세 - 1997.06.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울타리의 주택 외 건물을 멸실한 뒤 양도할 때 주택 부수토지 판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멸실 건물의 부수토지 전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멸실 당시 연면적 비율로 계산한 토지만 비과세 부수토지로 본다.
87,192
건설공제조합증권은 사업용 자산인가? 건설업면허를 받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건설공제조합증권은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 포함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면허에 필수적인 건설공제조합증권이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건설공제조합증권은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 포함된다. 건설업면허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증권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7,193
폐지한 지점의 공장 매각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을 폐지하고 지점의 공장건물 및 시설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지점명의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을 폐지하고 그 공장건물과 시설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명의를 묻는다. 세금계산서는 지점 명의로 교부해야 한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인 법인사업자가 지점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87,194
첨단기술 기계장치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중 첨단기술설비 투자에 대한 공제대상설비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 - 1997.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설치한 첨단기술설비인 기계장치가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첨단기술설비라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해 제작되고 같은법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195
잔디를 심은 토지도 8년 자경농지인가? 양도토지에 식재한 잔디는 지방세법상의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토지에 심은 잔디가 농지세 과세대상 농작물로서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잔디는 지방세법상 농지세 과세대상 농작물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8년 이상 자경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196
토지·일반건물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1990년 09월 01일 이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는 것이며, 1990년 08월 30일 이전의 경우에는 토지대장 등에 등재된 토지등급가액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일반건물의 양도차익을 위한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양도 시점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또는 토지등급가액에 배율을 곱해 계산한다. 지정고시 건물이 아닌 일반건물은 시점과 관계없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7,197
공공사업용 자경농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양도소득세 - 1997.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자경농지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통산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라면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시행령상 요건과 농지세과세대상 요건을 갖추면 과세기간별 3억원까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198
8년 경작해도 재촌기간이 짧으면 감면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서 거주하며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이면 감면되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자경하고 시행령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199
임의경매 배분에서 국세와 근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법정기일인 체납한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르므로 국세가 우선함.
국세기본 - 1997.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경매대금 배분 시 국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국세의 우선권은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3호가 판단 근거이다.
87,200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전세금 계산이 다른가?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전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을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06.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른 전세금 총수입금액 계산과 신고 의무를 물었다. 등록자는 전세금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지 않지만 미등록자는 계산해야 한다. 전세금을 받은 거주자는 사업장 현황보고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