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101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분여이익은 증자일의 시가로 계산함
법인세 - 1997.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법인주주가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 유형을 물었다. 그 참여로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분여이익은 증자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87,102
장기 임대료 선후불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임대료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약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누어 과세대상기간별 합계액을 계산한다. 각 과세대상기간에 귀속되는 합계액을 해당 기간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103
신축 건물을 6개월 내 쓰지 않으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건물(매매용부동산은 제외)을 신축한후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6개월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증자소득공제 계산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 지출액은 판정시기와 관계없이 지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증가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
87,104
과세사업 미등록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별도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만 한 자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별도 등록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7,105
오디오 원판 제작업은 어떤 업태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가 레코드회사와의 계약에 의거 레코드 또는 오디오물의 원판(MASTER TAPE)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사업의 업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회개인서비스업 중 녹음업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7.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코드 또는 오디오물의 원판을 제작·공급하는 사업의 업태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회개인서비스업 중 녹음업에 해당한다. 레코드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원판인 MASTER TAPE을 제작해 공급하는 경우다.
87,106
공동 신축 후 지분등기는 재화 공급인가?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한 소유주들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각자 지분으로 각각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각자 소유권 등기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부가가치세 - 1997.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공동소유자가 건물을 공동 신축해 각자 지분으로 등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각자 소유권 등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국세청 부가46015-600, 1997.03.1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한 사안이다.
87,107
공드럼 회수 시 감액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전선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전선과 드럼을 함께 공급하고, 공급당시 전선가액에 드럼가액을 포함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회수된 공드럼가액에 대해 감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 1997.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선과 함께 공급한 드럼을 회수할 때 감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드럼이 회수되면 회수된 공드럼가액에 대해 감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급 당시 드럼 회수가 불확실해 드럼가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한 경우에 해당한다.
87,108
근저당권 재산의 감정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평가특례 적용시 감정가액은 평가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감정가액임
상속증여세 - 1997.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에서 어떤 감정가액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일반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큰 가액을 쓰며 감정평가 시기는 문제 되지 않는다.
87,109
판매목적 다가구주택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은 판정상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110
투자자문수수료는 교육세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투자신탁운용업무와 투자자문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투자신탁운용으로 인한 수익과 투자자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합한 금액을 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으로 보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1997.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문수수료가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 수익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투자신탁운용 수익과 투자자문 수익을 합한 금액을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으로 본다. 투자신탁운용업무와 투자자문업을 함께 영위하는 위탁회사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7,111
분할 지급한 토지대금은 연불조건에 해당하나?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중 그 매매대금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93. 12. 31. 이전의 경우로써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외 토지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한 거래가 연불조건인지 물었다. 해당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이 아니며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첫 부불금 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이고 사용수익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가 2년 미만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7,112
가공한 치커리 뿌리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국내에서 재배 생산한 치커리 뿌리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할 정도로 가공처리(치커리 건조품, 치커리 엑기스, 치커리 티백)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커리 뿌리를 가공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은 원생산물이나 원시가공품은 면제되지만 성상이 변할 정도로 가공하면 과세된다. 과세되는 가공품에는 치커리 건조품·엑기스·티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7,113
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증여로 보나?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재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법정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받아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 중 시행령이 정한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주주가 신주배정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그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87,114
여러 증여의 합산과세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증여세 합산과세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평가한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 - 1997.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과세 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증여세 합산과세는 각 증여 때 평가한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합산과세에 관한 해석이다.
87,115
증자소득공제 이력이 있으면 세액감면이 되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있어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법인세 - 1997.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법인의 특별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내국법인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1994.01.01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와 그 이후 각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116
부모의 5년 내 증여재산 공제는 어떻게 하나?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포함함)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에게 재차 증여받을 때 5년 이내 증여가액의 합산과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모에게 받은 재산까지 포함한 5년 이내 증여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에서 3,000만원을 공제한다.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87,117
일반택시 부가가치세는 얼마나 경감되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1995. 8. 4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1997. 12. 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범위와 활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1995년 8월 4일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1997년 말 종료분까지 경감한다. 경감세액 활용방법은 별도 규정이 없지만 조사 시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118
올림픽체육시설 관리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서울올림픽기념국제체육진흥공단이 올림픽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관리를 관리회사에 위탁하고 관리비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 올림픽체육시설 운영사업과 관련된 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국민체육진흥법 199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올림픽체육시설과 주변 공원의 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 운영사업 관련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관련 없는 공원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체육시설과 주변 공원의 관리를 위탁하고 관리비를 일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7,119
연구부서 폐수처리비도 기술개발 지출인가? 내국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제2항 관련 별표4의 기술개발을 위한 지출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폐수처리비가 기술개발 지출비용인지 물었다. 해당 폐수처리비는 기술개발을 위한 지출비용으로 볼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관련 별표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7,120
해당 부서는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인가? 조세감면규제법의 기술개발준비금 등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조직이 기술개발준비금 등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인지 묻는다. 해당 조직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술개발준비금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87,121
법인세 신고를 안 해도 감면 규정이 적용되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0조제4항 단서(1996.12.31 개정전)의 규정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는 1996년 12월 31일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0조제4항 단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7,122
하이 임피던스단자가 없어도 스피커시스템은 과세되나? 스피커시스템은 하이 임피던스단자의 부착여부와 상관없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인 것임
기타 - 1997.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이 임피던스단자 부착 여부에 따라 스피커시스템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스피커시스템은 단자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판단 대상은 하이 임피던스단자가 부착되거나 부착되지 않은 스피커시스템이다.
87,123
새마을회 임대소득은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새마을회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며, 마을주민을 위하여 지출하는 사업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회의 부동산임대소득 납세의무와 주민 사업비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분배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미등기 새마을회는 1거주자로 과세하며 주민 사업비는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다. 주민 사업비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7,124
상품중개업은 중소기업 해당업종인가? 상품중개업은 중소기업 해당업종이 아닌 것임.
조세특례 - 1997.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중개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품중개업은 중소기업 해당업종이 아니다. 중소기업 해당업종의 범위에 상품중개업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87,125
공장시설 설치 중 폐업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공할 공장시설물의 설치 중에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동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시설물 등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시기는 폐업일이 되어 경과된 과세기간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물 설치 중 사업을 폐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치 중인 시설물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시행령의 산식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시기는 폐업일이므로 경과된 과세기간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87,126
비거주자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나?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에도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3조에 따른 공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87,127
적십자사에 무상 공급한 재화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구호를 목적으로 대한적십자사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호 목적으로 대한적십자사에 무상 공급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무상 공급은 공익단체에 대한 면세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7,128
대표사가 공동수급자에게 계산서를 주나? 공동수급업자들이 공동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사원가에 대하여 공동수급자 중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건설용역의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부가46015-670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 구체적인 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87,129
지방이전 감면 대상 공장에 사무실도 포함되는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있어서 제조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의 공장구내에 있는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을 위한 모든 사무실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 감면에서 공장에 사무실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조시설의 관리·지원을 위한 공장구내 모든 사무실은 명칭과 관계없이 공장에 포함된다. 그중 적법하게 지방으로 이전하는 시설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130
공장 지방이전 세액면제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구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등의 면제는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조세특례 - 1997.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법인세 등 면제 시 제출서류를 물었다. 세액면제신청서 등 정해진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면제를 적용한다. 제출서류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다.
87,131
납세담보 유가증권을 공매할 수 있나? 국세 등이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하고, 납세담보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기간 내 국세 등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납세담보 유가증권을 공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전 급부 목적의 채권을 제외한 유가증권은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로 매각한다. 공매 실시 여부는 제반 여건을 고려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87,132
사업자번호와 공급자 확인 없는 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고 교부받은 금전등록기 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를 종업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의 확인이 없는 경우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계산서에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자의 확인이 없을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종업원으로 적히고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자의 확인이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서명·날인해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133
5년 전 근저당권 감정가액도 상속평가에 쓰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한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감정한
상속증여세 - 1997.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과거에 감정한 가액을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법정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은 감정평가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한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감정한 가액 제63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감정한 가액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87,134
연대의무로 상속세를 대신 내면 증여인가?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다.
87,135
회원권 양도 제한 해제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는 양도가 제한된 자산의 양도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양도를 위해 납부한 금액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양도가 제한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7,136
한 달분을 합친 월합계세금계산서도 유효한가요? 자동차 제조업자가 자동차를 판매회사에 판매하는 경우 인도하여 주는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에서 거래처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 달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월 말일자로 작성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자동차의 공급시기는 제조업자나 판매회사가 상대방에게 인도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87,137
신공장의 사업개시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의 규정중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동공장 이전 감면에서 신공장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신공장 시설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그 완성품은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138
공유지분으로 여러 명에게 증여하면 공제는 어떻게 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1필지의 토지를 직계존속 및 사촌동생 2인에게 공유지분으로 증여하는 경우 각 수증자별로 각호의 금액을
상속증여세 - 1997.06.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여러 명에게 공유지분으로 증여할 때 평가와 증여재산공제 방법 등을 물었다. 토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공제는 수증자별로 한다.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며,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부터 03월 이내 신고·납부한다.
87,139
유학 출국 전에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해외유학을 예상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을 예상하여 출국 전에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87,140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양도차익은? 토지 및 건물을 함께 양도하고,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 계산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안분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사용해 자산별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7,141
탈각굴을 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탈각굴을 구입하여 세척, 이물질 제거, 선별, 염수 처리, 냉각, 탈수,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각굴을 세척·선별·포장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정으로 탈각굴을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7,142
초과인출금 지급이자에 어음 할인료 등이 포함되는가?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액 계산시에 있어서의 지급이자에는 상업어음의 할인료, D/A이자와 유산스이자는 포함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인출금 관련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액 계산 범위를 묻는다. 상업어음 할인료, D/A이자와 유산스이자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업어음 할인료와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하는 이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7,143
통신요금청구서를 영수증으로 볼 수 있나? 전기통신사업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인 전기통신용역을 일반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가액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통신요금청
법인세 - 1997.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사업 법인이 발행한 통신요금청구서를 영수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 전기통신용역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해당 청구서도 영수증으로 볼 수 있다. 청구서에 사업자등록 번호·상호·성명·공급가액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되어야 한다.
87,144
재건축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 중 재건축사업으로 그중 1주택 멸실된 후 재건축 아파트 분양 취득한 경우 그 사용검사일(그전에 사용한 경우는 사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시는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멸실되고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나머지 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아파트 사용검사일 등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145
예상하자보수비를 작업진행률에 포함하나요? 작업진행률 계산시 예상하자보수비는 총공사예정비와 공사비누적액에 각각 포함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함 <br />
법인세 - 1997.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 계산에서 예상하자보수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예상하자보수비는 총공사예정비와 공사비누적액에 각각 포함한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87,146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경정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자가 양도 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양도소득세 - 1997.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경정 시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기준시가 결정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자문 절차가 필요하다.
87,147
기준시가 결정에 대한 불복은 언제까지 청구하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 불복청구 가능함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7.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결정된 경우의 불복청구기한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청구할 수 있다. 거래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7,148
실가 신고 후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할 수 있나?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신고 후 기준시가로 계산방법을 바꾸는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양도차익 계산방법의 변경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토지·건물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7,149
소득세 수정신고 납부세액도 분납할 수 있는가? 분납 규정은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납부세액은 분납의 대상이 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7.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수정신고 납부세액을 분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 납부세액은 분납 대상이 아니다. 분납 규정은 열거된 자진납부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7,150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금ㆍ보상금ㆍ현상금 등의 경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에 규정하는 기타 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상금 등을 지급하게 되는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 과세최저한과 지급조서 의무 및 식사 대신 받은 금전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매건 1만원 이하이면 지급조서 의무가 없고, 식사 대신 받은 월 5만원 이하는 비과세된다. 질의 2에 대해서는 원문 회답 당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