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53회신일 1997.06.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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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구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28

연구소가 실질적으로 학술연구용역사업을 하면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허가받아 설립된 연구소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구소가 실질적으로 학술연구용역사업을 하면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학술연구사업 영위 여부는 실질적인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연구소에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다.

질의요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우리신학연구소가 실질적으로 학술연구용역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연구소가 실질적으로 학술연구용역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학술연구사업을 영위하는 지의 여부는 실질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연구소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연구소가 실질적으로 학술연구용역사업을 영위하면 그 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술연구사업을 영위하는지는 실질적인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53 (1997.06.28 회신), "연구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19)
원 제목: 우리신학연구소에게 납부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