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둔 외국법인에 무기장가산세가 붙나?

일본법인이 한국에 기계를 판매하며 국내사업장에서 관련 수선용역을 수행하였다. 국내사업장은 복식부기 장부를 비치했으나 결손으로 과세표준을 표준소득률에 따라 신고하였다. 일본본사는 한국 거래처에 기계를 직접 판매하기도 하였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장부를 기장・비치하고 결손금 발생으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적용 여부

한국에 기계를 판매하는 일본법인이 기계판매와 관련된 수선용역을 수행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수행한 수선용역에 대하여 매출액과 그에 대응되는 비용을 법인세법 제62조(법인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하여 비치하고 있으나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이 결손금으로 인하여 과세표준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계산하여 신고하였다면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하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1호)의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본본사가 한국의 거래처에 직접 판매한 금액은 국내사업장에서 기장할 의무는 없으나 조세조약에 따라 계산한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사업장의 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일본본사가 한국의 거래처에 직접 판매분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을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본사의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다면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무신고․무기장가산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질의

장부를 기장·비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결손으로 표준소득률에 따라 신고한 경우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수선용역의 매출액과 대응 비용을 법인세법 제62조(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복식부기로 기장·비치하고, 결손으로 과세표준을 표준소득률에 따라 신고했다면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1호)의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본사의 한국 거래처 직접 판매금액은 국내사업장에서 기장할 의무가 없지만, 조세조약에 따라 계산한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사업장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직접 판매분의 국내원천소득을 표준소득률로 계산하고 본사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합산 신고했다면 무신고·무기장가산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60 (1997.06.28 회신), "장부를 둔 외국법인에 무기장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