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주택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81회신일 1997.06.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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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28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1세대 1주택 판정 시 3년의 주택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취득일과 양도일은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되 불분명하면 관련 각호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3년의 주택보유기간계산은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3년의 주택보유기간계산은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2. 이때 취득일 및 양도일의 판정은 대긍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법 동령 제162조 제1항 각호의규정에 의하는 것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3년의 주택보유기간과 취득일·양도일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3년의 주택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취득일 및 양도일은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법 동령 제162조 제1항 각호에 따른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81 (1997.06.28 회신), "3년 주택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55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559)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3년의 주택보유기간계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