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851
퇴직금추계액은 장부 미계상 시에도 부채로 공제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것) 제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은 당해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7.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추계액의 부채 공제 규정이 장부 계상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법인의 장부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86,852
위토 비과세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는 누구인가?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라 함은 봉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말함
상속증여세 - 1997.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위토를 판단할 때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는 봉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말한다. 구상속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이 기준을 따른다.
86,853
복합건물의 임대주택도 다른 목적 건물인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복합건물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이외의 타인에게 순수임대목적의 주택은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하여 비과세를 적용하
양도소득세 - 1997.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 양도 시 순수임대목적 주택을 어떻게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 외에 타인에게 순수임대한 주택은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한다. 이 해석은 복합건물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86,854
보석류 수입·판매 단계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보석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경우 보석류를 판매하는 자와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는 특별소비세 납부 의무가 있음
기타 - 1997.07.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석류와 귀금속제품의 수입 및 국내 판매 단계에서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관세 납세의무자와 각 판매 단계의 판매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다. 전 단계에서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은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86,855
사업 이전 후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사실상의 이전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이전으로 업무용이 아니게 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묻는다. 사실상 이전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완전 철거일인 1993.12.31부터 2년간 비업무용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6,856
수정신고 때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 대도시에서 창업하여 농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중소제조업 영위 법인이 착오로 잘못 적용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취소하고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으로써 납부세액이 변동될 경우 수정신고 등을 할
조세특례 - 1997.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적용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취소하고 다른 특별세액감면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특별세액감면 적용으로 납부세액이 변동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대도시에서 창업한 뒤 농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중소제조업 영위법인이 착오로 감면을 잘못 적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857
민원으로 입주변경 신청이 반려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공업단지내의 공장용부동산을 취득한 후 구축물의 증축 등의 과정에서 인근주민의 민원제기 등을 사유로 공업단지입주변경계약신청서를 반려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원을 이유로 공업단지입주변경계약신청서가 반려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고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취득 후 6월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반려 사유가 법령상 제한이 아닌 주민 민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6,858
상호부금 해약 이자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호부금의 해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당초 약정에 의하여 해약시 적용되는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소득세 - 1997.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부금 해약으로 생기는 이자소득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당초 약정에 따라 해약 시 적용되는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본다. 이자와 대출 수입이자를 상계하거나 해약 전에 지급·확정된 이자는 예외이다.
86,859
비영리법인과의 공동기술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관련 신기술이나 신공법의 개발을 목적으로 비영리법인에게 공동기술개발비용 등을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비영리법인에 지급한 공동기술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기술·신공법 개발 목적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6,860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이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자경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861
자녀에게 한 주택을 증여하면 나머지는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인 자가 그중 1주택을 별도세대의 자녀에게 증여하고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별도세대 자녀에게 한 주택을 증여한 뒤 나머지 주택을 팔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나머지 주택을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자녀 세대가 시행령상 1세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2주택으로 보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6,862
하역노무자 실직위로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개설자가 하역기계화를 추진함에 따라 감축되는 하역노무자(하역노도조합에 소속된 자임)에게 실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97.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시장법인이 감축되는 하역노무자에게 지급한 실직위로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도매시장개설자의 하역기계화로 감축되는 하역노무자에게 지급한 금품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86,863
특정물질합리화기금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나?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특정물질합리화기금은 접대비 또는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시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7.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물질합리화기금을 접대비·준비금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기금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법인이 1996.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관련 법률에 따라 납부한 기금이 대상이다.
86,864
세액공제를 감면으로 바꿔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조세감면의 변경적용으로 당해 사업연도 납부세액이 감소하는 경우 경정청구기한 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7.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액공제를 세액감면으로 변경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 계산한 과세표준·세액이 신고할 금액을 초과하면 기한 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기업합리와적립금 적립대상 감면이면 경정청구 전에 과소적립금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86,865
임시로 받은 임금과 수당도 근로소득인가? 임시로 지급받는 임금・수당 등도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된 수당 등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 근로기준법 시행령 1997.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임시로 받는 임금과 수당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된 수당 등을 제외하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매월분 갑종 근로소득은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86,866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교부하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1역월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당해 월의 말일 또는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와 교부시기를 물었다. 월 말일이나 정한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해야 한다. 1역월은 매월 1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6,867
주유소 시설자금 대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주유소시설자금대여가 업무와 관련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정제업 법인이 특수관계 대리점에 대여한 주유소 시설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상거래관행상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제품판매량과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주유소 확보 목적의 자금대여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86,868
법인세 신고에 당해 연도 재무제표만 첨부해도 되는가? 1996. 3. 30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직전사업연도분과 비교하지 아니한 당해 사업연도분만 작성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법인세 신고할 수 있음
법인세 - 1997.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때 첨부할 재무제표의 범위를 묻는다. 당해 사업연도분만 작성된 재무제표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1996. 3. 30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직전 사업연도분과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
86,869
하자보수예상비도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6.04.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도급공사에 대한 수입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작업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 하자보수예상비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함.
법인세 - 1997.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공사의 작업진행율 계산 시 하자보수예상비를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하자보수예상비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한다. 1996.04.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의 계약기간 1년 이상 공사에 관한 판단이다.
86,870
상속세 환급금 충당 후 환급가산금이 생기나요? 충당으로 납세자의 환급채권과 국세채권이 상계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환급금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환급가산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음.
기타 - 1997.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환급금을 다른 국세에 충당한 뒤 환급가산금이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대상은 국세환급금이다. 환급금이 충당으로 소멸했다면 이를 전제로 하는 환급가산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
86,871
학교법인에 낸 장학금은 손금산입 특례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중 장학금은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사립학교법 1997.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인에 지출한 장학금의 기부금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학금에는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 중 장학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6,872
결손금 보전용 부동산 무상양도도 부인되는가? 특수관계법인의 이월결손금보전 목적으로 부동산을 무상양도한 경우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한 부동산 무상양도가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해당 무상양도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6,873
법인이 주주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싸게 팔면 어떻게 되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개인주주에게 양도할 수는 있는 것이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 부동산을 개인주주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와 저가 양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개인주주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저가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시가에 미달한 양도로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874
매출누락 대응 원가가 부외처리되면 얼마를 소득처분하는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매출누락액의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하였거나 동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락총액을 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된 경우 소득처분할 금액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매출누락액 총액을 소득처분한다. 귀속자가 원가를 별도 부담했거나 해당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명백히 입증되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86,875
합계표 공급가액을 과다 신고하면 가산세인가?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 신고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과 다르게 과다 신고한 공급가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공급 사실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기재한 경우도 과다 기재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876
다른 신고기간 매입분을 잘못 넣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예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착오로 확정신고기간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하고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합계표에 확정신고기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잘못 포함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만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확정신고기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착오로 포함한 뒤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6,877
건축한계선 안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귀 질의 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건축법 1997.07.0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지구의 건축한계선 안쪽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사용 제한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유휴토지로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사용 노력과 제한 사유 및 토지 이용 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6,878
하도급대금은 어느 사업연도 공사비로 반영하나? 도급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비로 하여 작업진행율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플랜트설비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작업진행률 계산 시 하도급대금의 반영시기를 물었다. 하도급대금은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비로 반영한다. 성능 등에 대한 검수가 완료된 날에 하도급대금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879
원신용장 양도형 대행수출은 계산서를 발급하나? 원신용장을 종합무역상사에 양도하고 종합무역상사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7.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신용장을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해당 대행수출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86,880
국민주택 건물·토지분 세금계산서는 면제되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면제되는 것이 타당함.
부가가치세 - 1997.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평형의 건물 및 토지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질의 2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면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질의 1·3·4는 검토할 사항이 있어 회답이 지연된다고 하였다.
86,881
상속세 계산명세서를 고지 전에 보내야 하나요?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통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통지함을 말하는 것은 아
상속증여세 - 1997.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계산명세서를 납세고지서 발부 전에 별도로 통지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계산명세서는 납세고지서에 첨부하며 고지서 발부 전에 통지하는 것은 아니다. 질의3은 소관 업무가 아니고 질의4는 내부지침이어서 회신 대상이 아니다.
86,882
상속세 감액판결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감액판결확정에 의한 환급시 국세환급가산금가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임
기타 - 1997.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 후 감액판결이 확정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 날이다.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86,883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누가 발급하나요? 사업자가 건설용역를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용역대가를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하도급업자가 도급을 준 건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고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 1997.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용역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관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자료로 국세청부가46015-1314, 1997.06.12.을 제시했다.
86,884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미사용하고 폐업하는 때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함
조세특례 - 1997.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해야 한다. 감면세액상당액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추징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885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요건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면제가 상대국가의 특별법에 의한 것이고 조세조약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규정된 경우에만 적용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국에서 면세된 소득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묻는다. 특별 법률에 따른 감면이고 조세조약에 공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조세조약이 체결·발효된 상대국 원천소득에 대한 면세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886
운송업과 창고업 겸영 시 특별세액감면이 되나? 화물운송업을 주업으로 하고 콘테이너 장치장과 냉장 창고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이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 - 1997.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업 법인이 컨테이너 장치장과 냉장창고업을 겸영할 때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화물운송업을 주업으로 하고 콘테이너장치장과 냉장창고업을 겸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887
혼인합가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보유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혼인일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될 수 있다.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도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888
해외근무로 출국한 뒤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 1997.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를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전 소유한 1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출국 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에는 과세된다. 질의자는 1995년02월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아파트를 1997년에 양도했다.
86,889
해외근무 출국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한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6,890
법인에 양도한 토지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법인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6,891
증여받은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그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상속증여세 - 1997.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와 차명주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인도받은 날이며, 그 날이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로 본다. 차명주식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86,892
중소기업 통합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7.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요건을 물었다.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취득 주식·지분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취득 주식·지분가액은 소멸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893
복합건물의 주택 면적이 더 크면 토지 전부가 부수토지인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당해 건물과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에서 부속토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과 정해진 배율 내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 및 부수토지로 본다. 용도는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 용도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6,894
현물과 현금으로 받은 식대는 비과세인가? 일부 현물ㆍ일부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는 비과세되는 것이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대는 과세됨
소득세 - 1997.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는 현물,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의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국세청 법인46013-1683, 1997.06.23.이다.
86,895
인도일이 불분명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는? 증여세 합산과세는 증여가 있는 때마다 평가한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상장주식의 인도일이 불분명할 때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는 인도받은 날이지만 그날이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로 본다. 구체적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86,896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하면 연말정산 과오납은 누가 환급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함
기타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후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오납의 환급 주체를 물었다.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폐업으로 근로자가 퇴직하고 이미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생겨 환급을 신청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6,897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자가 자산양수대금이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자의 양도가액계산은 당초 양도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약정에 따라 부담한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에는 포함하지만 기준시가 산정 시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의 경우 부담 약정뿐 아니라 실제 지급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86,898
신고 전 공제세액을 투자에 쓰면 추징되나? 세액공제 등을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과세표준신고전에 장기차입금 상황 또는 고정자산 투자에 사용한 경우에는 추징대상 아님
조세특례 - 1997.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과세표준신고 전에 공제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용도에 쓰면 추징되는지 묻는다. 기한 내 고정자산 투자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추징하지 않는다. 사용 가능 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시행령이 정한 기한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899
법인 체납액을 출자자가 대신 납부해야 하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국세기본 - 1997.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물었다.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면 법인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 확인이 필요하므로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86,900
동일세대원이 경작해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 생계를 같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농지의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의 경작을 포함해 정해진 대토와 거주·경작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기간이나 새 농지의 면적·가액 요건에 미달하면 대토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