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751
위탁·대리경작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시 거주·경작 요건과 위탁경영 또는 대리경작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탁경영·대리경작·임대한 농지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6,752
농지소재지에 살지 않고 대리경작하면 과세되는가? 1.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농지를 취득(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는 제한이 없다)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 년 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가족이 대리경작한 경우 농지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 요건을 못 갖추거나 동일 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대토 비과세는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그 소재지 등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753
임대한 금융리스 선박도 투자세액공제되나? 해상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금융리스방식으로 선박을 취득하여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7.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로 취득해 다른 법인에 임대한 선박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박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취득한 법인이 선박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 임대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754
전환사채의 보유기간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취득・보유하는 전환사채를 만기이전에 매각 또는 전환청구하는 경우에는 표면이자률에 상환할증율을 합한 이자율을 적용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7.07.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매각하거나 전환할 때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표면이자률과 상환할증율을 합한 이자율로 계산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한다. 시행령이 관련 원천징수 규정을 준용하고 보유기간별 세부담 배분이 조세 형평에 맞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6,755
광고 협찬물품과 협찬광고는 과세되는가? 협찬물품을 고객에게 무료로 공급하고 영화에 대한 신문광고시 협찬내용을 함께 광고하는 경우 용역 및 협찬사 제공 협찬물품에 대하여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극장업자가 고객에게 무료 제공하는 협찬물품과 협찬광고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찬광고 용역과 협찬사가 제공하는 협찬물품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화상영 고객에게 물품을 무료 제공하고 신문광고에 협찬내용을 함께 광고하는 경우이다.
86,756
국외 광고료와 위탁수수료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내법인으로부터 광고게재를 위탁받아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는 당해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광고게재위탁에 따른 수수료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광고매체에 지급하는 광고료와 광고게재 위탁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광고료는 과세되지 않지만 위탁수수료는 과세된다. 국내법인의 위탁을 받아 외국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광고료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6,757
환지된 공유토지를 지분별로 재분할하면 과세되는가?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여러 필지로 분할된 경우로서 그 공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여러 필지가 된 공유토지를 지분별로 재분할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재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소유지분 변경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협의분할에 따른 재상속등기 문제는 별도로 회신하기로 했다.
86,758
배서받은 수표·어음도 대손세액공제되나?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 199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은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것도 포함한다. 회신문은 재경원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86,759
무자격자의 시방서 작성용역은 면제되나? 미국의 건설시방협회로부터 건설서류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건축사자격 없이 건축설계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시방서작성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자격 없이 제공한 시방서작성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 자격만 있고 건축사법상 건축사자격 없이 건축설계업체의 의뢰를 받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6,760
개인에게 상가 분양 시 무엇을 기재하나? 상가를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에게 분양하는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공급시기가 사업자등록 후에 도래하는 부분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9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개인에게 신축ㆍ분양할 때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등록번호를 물었다. 미등록 개인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등록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부분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86,761
합병차익 속 자산평가차익은 익금인가?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합병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합병차익중에 포함된 자산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계약에서 평가한 피합병법인의 자산평가차익을 어떻게 과세하는지 물었다. 합병차익에 포함된 자산평가차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는 합병회계준칙상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계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6,762
학습지와 부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학생용 학습지를 제작ㆍ발간ㆍ구입하여 판매하고 그에 대한 채점ㆍ모범답안풀이 등의 용역을 무료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며 부수하여 동 학습지의 내용과 해설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후 회수하는 때에는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용 학습지 판매와 무료 채점·답안풀이 및 비디오테이프 사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습지 판매와 무료 부수 용역은 면제되고 비디오테이프 무상사용용역도 과세되지 않는다. 각 사업자가 학습지를 제작하거나 구입해 판매하는지는 계약내용과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763
청소비 등 관리비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공공요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비 등의 관리비를 받는 때에는 약정 상 받기로 한 대가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요금이 아닌 청소비 등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약정상 받기로 한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되어 있다.
86,764
균등 무상감자로 주식 수가 줄면 장부가액도 변하는가? 주식발행법인의 무상감자(균등감자의 경우)로 주식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주식 보유법인의 주식장부가액에는 변동이 없는 것임
법인세 - 1997.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법인의 균등 무상감자로 주식 수가 감소할 때 보유법인의 주식 장부가액 변동 여부를 물었다. 다른 법인이 보유한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에는 변동이 없다. 무상감자 중 균등감자인 경우를 전제로 한 회신이다.
86,765
운전학원 시설 재설치 비용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법인이 자기소유 토지상의 기존시설물을 철거 후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시설물 장부가액은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며, 새로운 시설물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에 의하여 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전학원이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 시설물을 설치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존 시설물의 장부가액은 새 시설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새 시설물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86,766
무상양도 건축물 가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건축물을 신축하여 무상사용하기로 한 경우 당해 건축물가액상당액을 토지임차료의 선급으로 보아 사용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으로 신축해 소유권을 이전한 건축물 가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건축물 가액을 토지임차료의 선급으로 보아 사용계약기간에 균등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사용기간 특약이 없으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86,767
교환받은 융통어음 부도도 대손처리되나요? 법인이 매출채권으로 수취한 어음을 거래처가 발행한 융통어음과 교환하였다가 교환으로 수령한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어음을 융통어음과 교환한 뒤 부도난 경우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768
업무용 자동차 폐차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동 자동차의 폐차의 처분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쓰던 자동차를 폐차할 때 장부가액 관련 손익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폐차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산입 시점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이다.
86,769
대부분 지급 후 사용수익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청산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고 부동산의 건설이 사실상 완성되어 가사용승인을 받아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일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매매대금의 지
법인세 - 1997.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대금 대부분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재정경제원장관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문서는 재재산46014-191, 1997.06.09이다.
86,770
회원조합 저리대출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협중앙회가 출자자인 회원조합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하는 이자율이 특수관계없는 타금융기관에 대여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협중앙회가 출자자인 회원조합에 저리로 대출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타 금융기관에 적용하는 이자율보다 낮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의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6,771
임차건물 개수비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 임차법인이 임차건물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임대법인과 임차법인의 회계처리방법은 붙임 법인세법기본통칙 2-11-5...17(1994.04.01 개정된 것)을 참고해야함.
법인세 - 1997.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건물의 개수비와 수선비에 대한 임대·임차법인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자본적 지출인 개수비는 제시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수익적지출 질의는 회신하지 않았다. 수익적지출의 구체적인 내역이 불분명하므로 지출내역을 제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86,772
장기할부 양도계약 해지 전 지급이자는 불산입하나? 법인이 비업무용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고 첫회부불금수령일부터 비업무용에서 제외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였으나 매수자계약불이행으로 계약해지된 경우, 세법상 양도일로부터 계약해지일까지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 적용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를 장기할부로 양도한 뒤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간을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면 세법상 양도일부터 계약해지일까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양도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6,773
잘못 낸 예정신고세액도 확정신고 때 공제되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도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차익예정신고 대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로 납부한 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예정신고납부세액은 종합소득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공제액은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6,774
아파트형공장 분양차익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해 분양할 때 양도차익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아파트형공장의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6,775
특수관계자에게 넘긴 부동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양도한 부동산 양도가액이 양도당시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나, 시가란 부동산의 인근지역에서 정상적인 사인간에 실제로 거래되는 가액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가액이 시가보다 낮을 때 적용 규정과 시가 산정을 물었다. 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정상적인 사인 간 매매실례를 우선하고, 없으면 감정가액 또는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6,776
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 시부인은 어떻게 계산하나?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계산은 무형고정자산내용연수표의 구분별로 동일한 내용연수별로 하는 것이며, 중고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자산별로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부인 계산은 시행규칙 별표의 구분별로 동일한 내용연수에 따라 한다.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자산별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6,777
신축 전 철거한 기존 건물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본건축물을 철거ㆍ멸실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은 새로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됨.
법인세 - 1997.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축물 신축을 위해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은 새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이 자기 소유 토지에서 신축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멸실한 경우이다.
86,778
면제된 역외금융소득의 외국세액도 공제되나? 국외에서 이루어진 역외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당해소득에 대하여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가 면제되는 역외금융거래 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외국 법인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외국 법인세액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3을 적용한다. 소득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역외금융거래에서 발생하고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6,779
지급조건을 변경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계약일에 선수금을 받고 잔금은 준공검사일 이후에 받기로 약정을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계약내용 변경으로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가가치세 - 1997.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계약의 지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 또는 완성도 기준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당초 선수금은 계약변경일, 준공검사 후 받는 잔금은 용역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이다.
86,780
제조업 양도 후 임시투자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나? 제조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던 내국법인이 제조업 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7.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임대업을 겸영한 법인이 제조업만 양도한 뒤 임시투자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임대업만 영위하면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781
투자자문수수료는 교육세 수익금액인가? 증권투자신탁업에 의한 위탁회사의 투자신탁운용수익 및 투자자문수수료 등은 교육세법 규정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1997.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회사의 투자신탁운용수익과 투자자문수수료가 교육세 수익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수익과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위탁회사의 수익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6,782
수정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하여 수정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나 정정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6,783
조합원이 낸 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공동구매 또는 공동판매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에게서 받는 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본문은 국세청 부가46015-378, 1996.2.27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 회신문의 구체적인 결론과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6,784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하는 주택이 법령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785
장기할부로 산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 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 중인 토지를 장기할부로 취득하고 완성 전 사용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회부불금 지급일이나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일 또는 그 전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첫 지급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786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는 언제 판정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
양도소득세 - 1997.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한 농지의 감면 판정시점을 물었다. 매매계약조건에 따른 변경이라면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면제에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 거주·경작과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787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임대료 ‘월세’외의 임대보증금상당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세 외에 임대보증금 상당액의 이자상당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임대보증금 상당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월세 외에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86,788
주거용으로 구조변경한 오피스텔은 주택인가?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건축법상 주택 외의 용도로 분류된 오피스텔인 경우에도 이를 주거에 적합하도록 구조변경하여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를 변경해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주택으로 본다. 1세대 1주택 적용 시 주택 구분은 건축법상 분류가 아니라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6,789
예정신고 때 납부세액 경감을 받을 수 있나? 제조ㆍ광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은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나 조기환급신고 때 제조ㆍ광업 등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납부세액 경감 규정은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제조ㆍ광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790
실가 적용 시 거래횟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실가적용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횟수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의 태양(態樣)을 불문하고 1세대가 과세대상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횟수를 거래단위별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정한 실가 적용 기준에서 거래횟수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 형태와 관계없이 1세대가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취득한 횟수를 계산한다. 거래횟수는 거래단위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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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 또는 1세대1주택인 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상태에서 97.1.1. 이후 그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97.01.01 이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 전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였으며, 양도시기와 보유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86,792
면세 국민주택의 전용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약25.7평)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기준은 등기부등본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 - 1997.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주거전용면적 기준을 물었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면적은 등기부등본 등 공부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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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소유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귀 학교법인의 민원내용을 검토한바 귀 법인이 소유한 임야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유휴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행정처분임
기타 - 1997.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소유한 임야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의 적법성을 묻는다. 해당 임야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이므로 세금 부과는 적법하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에 따라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진정은 수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6,794
별도 징수한 문예진흥기금도 과세표준인가? 입장료와 문예진흥기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문예진흥기금을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예진흥기금을 입장료 대가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대가에 포함하지 않은 문예진흥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입장료와 기금을 구분하지 않고 받으면 수령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86,795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도 8년 자경에 포함되는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
양도소득세 - 1997.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리경작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농지에만 면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796
개발사업 전에 편입된 지 3년 지난 농지도 면제되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내의 농지가 동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 1997.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 개발사업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 시행 전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편입 후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난 경우에만 제한요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6,797
다가구·다세대 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는가?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세대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한 거주자가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만 한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7.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임대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를 감면한다. 1986.01.0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하고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798
분양 중 전근한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 이전한 후 취득한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전근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한 뒤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하려면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취득 전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6,799
현장 조립 철구조물 공사용역은 면세되나?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건설을 위한 철구조물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자기 제조장에서 가공한 철강구조물 등을 건설현장에 직접 조립ㆍ설치하는 경우 건설업에 해당하여 면세되는
부가가치세 - 1997.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아파트에 제공한 철구조물 설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체 가공한 철강구조물을 현장에서 직접 조립·설치하면 건설업에 해당해 면세된다. 단순가공인지 완성된 철구조물 공급인지는 계약내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800
공유토지 합병 후 지분대로 나누면 양도인가? 개별 토지별로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2인 이상의 연접된 토지를 공유지분의 변경없이 하나의 토지로 합병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공유토지를 합병한 뒤 종전 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유지분 변경 없이 합병 후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 토지를 2인 이상이 공유하고 지분의 변경이 없다는 조건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