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051
CCTV 콘트롤 모니터도 과세되는가? 감시관찰용 콘트롤 모니터(모델명SCM-1400, SCM-1400P)가 CCTV 카메라시스템의 콘트롤 기능, 시퀀셜스위칭(Sequential Switching) 기능을 갖추어 주기능이 CCTV 시스템의 영상재현 및 콘
기타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시관찰용 콘트롤 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기능과 주된 용도를 갖춘 경우 과세대상 텔레비전수상기에서 제외된다. CCTV 콘트롤·시퀀셜스위칭 기능을 갖추고 영상재현과 콘트롤에 주로 이용되어야 한다.
87,052
토지 양도 시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을 적용하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정해진 부정한 거래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허위계약서 작성이나 주민등록 허위이전 등으로 조세를 회피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7,053
해당 법인은 적정유보소득 과세대상인가? 적정유보소득 과세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가 타당함.
법인세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법인이 적정유보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적정유보소득 과세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87,054
재건축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재건축사업지구내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조합원의 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신축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추가 부담한 청산금
양도소득세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취득 때 추가 부담한 청산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추가 부담한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신축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이다.
87,055
재개발 철거 후 잔존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재개발 사업지구내 주택으로 철거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갖춘 경우 철거 후 잔존 토지를 관리처분 계획인가일 전에 양도시는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인가일부터 재개발주택 완성 전까지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7,056
통상 수준을 넘는 계약금은 첫회 부불금인가? 계약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대금의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계약에서 통상 수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계약금을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한 금액은 양도대금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다. 장기할부조건은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고 정해진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87,057
전임차인의 거주기간도 5년에 포함되나?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주택의 전임차인이 임차하여 거주한 기간은 5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5년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전임차인의 거주기간도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본인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전임차인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5년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사람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058
승계받은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승계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도 간주임대료로 계산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시 승계받은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를 물었다. 승계받은 임대보증금도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7,059
식사를 받고 현금 식대도 받으면 비과세인가? 일부 현물・일부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는 비과세되는 것이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대는 과세됨
소득세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식사와 현금 식대를 함께 받는 경우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는 비과세되지만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대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월 5만원 이하 현금 식대의 비과세는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대신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87,060
조기퇴직가산금은 배부대상 지점경비인가?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조기퇴직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조기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조기퇴직가산금은 배부대상 지점경비인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조기퇴직가산금이 배부대상 지점경비인지 물었다. 가산금은 경영비와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며 충당금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도 당해 사업연도 지점경비가 된다. 조기퇴직가산금은 퇴직급여충당금계정에서 먼저 지급해야 한다.
87,061
유학으로 비거주자가 되면 같은 세대로 보나? 배우자가 있는 자이거나 또는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국내의 다른 세대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에 유학을 목적으로 해외에 이주하여 비거주자 된 때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 목적으로 해외 이주해 비거주자가 된 사람의 1세대 1주택 판정을 물었다. 일정한 사람이 해외로 이주해 비거주자가 되면 국내 동일세대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함께 이주해야 하며 1세대 구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062
근무처가 바뀐 외국인기술자의 면제기간은? 기술집약적 산업으로부터 생산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외국인이 기술집약적 산업 종사하는 경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이 됨
조세특례 - 1997.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입국 후 근무처가 변경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된다. 재화·용역 공급 전이라도 기술집약적 산업에 직접 근무하거나 지원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063
외국법인의 자본전입 주식은 의제배당인가? 외국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내국법인이 받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에 대하여는 의제배당으로 익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해 내국법인이 받은 주식 등의 처리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받은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에는 의제배당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으로 받은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7,064
어떤 농지를 현물출자해야 양도세가 면제되나?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적용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의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이하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한 자가
양도소득세 - 1997.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실제 경작에 사용된 전·답을 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065
아파트 분양 후 잔여토지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토지를 취득하여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남는 일부의 잔여토지를 나대지로 별도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후 남은 토지를 별도로 판매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잔여토지를 나대지로 판매해 얻은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고 남긴 토지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87,066
토지만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각각 구분기장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취득당시는 토지의 실지거래가액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
양도소득세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양도 당시에는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각각 구분기장으로 확인되는 경우이다.
87,067
수출물품 미납세반출은 언제 신청해야 하는가? 미납세반출은 반출할 때에 승인을 받거나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기타 - 1997.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의 미납세반출 신청과 승인 절차를 물었다. 반출할 때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거나 사후 신고할 수 있다. 사후 신고는 다음달 말일까지 증명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7,068
수용 이전에도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되나?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5%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10%의 세액공제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의무가 없어 15%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10% 공제는 가능하다. 수용 등에 따른 소유권이전에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5항의 첨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7,069
환지의 새 공시지가가 없으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환지예정지에 대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환지로 확정된 토지를 양도시 취득ㆍ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에 종전토지면적 및 환지면적을 각각 곱하여 취득ㆍ양도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확정 후 새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환지면적에 양도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은 종전 면적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한다. 양도 당시 환지의 새 공시지가가 없으면 직전환지예정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87,070
사찰의 요사채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사찰에 부속된 해당 요사채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찰에 부속된 요사채가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족의 일상생활을 위한 주거공간이면 주택이지만 스님·신도의 부정기적 기거 공간이면 주택이 아니다. 주택 여부는 사실상 용도로 판단하고 그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7,071
비상장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비상장주식의 취득,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나 그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한 경우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등록일 또는 개서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함
양도소득세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차익 산정에서 취득 및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명의 등록이나 개서를 했다면 등록일 또는 개서일을 그 시기로 본다.
87,072
재고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법인에게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사업을 양도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7,073
법인에 교육용역 대가를 주면 원천징수하나?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 고용된 강사에게 강연 등 용역을 제공받고 동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교육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인과 계약하여 그 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면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다.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7,074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주택이 없는 거주자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당해 상속지분을 1997.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1997년 01월 01일 이후 해당 상속지분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7,075
도로를 무상 공여하면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고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필요경비는 법소정의 금액에 무상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도로를 신설해 무상 공여하고 양도할 때의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법정 금액에 무상 공여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가산한다.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해 도로를 신설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076
농가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함
양도소득세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주택을 보유하면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별도의 판단 근거나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87,077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나,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 절차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 가능한 퇴직금으로 본다.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7,078
농어촌진흥공사에 빌려준 과수원 소득은 비과세인가? 거주자의 과수원임대소득은 비과세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진흥공사가 임차해 작물생산에 이용한 과수원의 임대소득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거주자의 과수원임대소득은 비과세된다. 농어촌진흥공사가 과수원을 임차하여 작물생산에 이용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079
공유물분할로 과소면적이 생기면 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공유물분할 시점에 과소면적이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구획정리상의 환지 권리면적은 상관없음).
양도소득세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분할 시점에 과소면적이 발생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소면적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구획정리상의 환지 권리면적은 이 판단과 관계없다.
87,080
15년 보유 토지의 감면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로서 94. 1. 1 현재 취득일로부터 15년이상 보유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양도소득세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15년 보유 감면과 기간 계산을 물었다. 1994.01.01 현재 취득일부터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가 감면 대상이다. 질의 토지는 1979.05.16을 취득일로 하여 1994.01.01까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87,081
독일법인의 설계·감리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일산화탄소공장 건설과 관련한 기본설계도의 작성 및 지원용역과 6월이하 감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독일법인의 축적된 노하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사용료에 해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6.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의 설계도 작성과 감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축적된 지식·경험이나 노우하우 사용 대가이면 사용료에 해당한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전문직업적 용역이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7,082
해외 파견직원 급여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내국법인에 소속된 직원을 해외투자법인에 파견하여 경영지도를 하게 하고 그 법인으로부터 경영지도료를 수입하면서 내국법인이 파견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내국법인의 손비로 봄.
법인세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투자법인에 경영지도 직원을 파견한 내국법인의 급여가 손비인지 물었다. 경영지도료를 수입하면서 파견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내국법인의 손비로 본다. 업무내용, 고용관계 및 경영지도수입금액의 정도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7,083
건물명도 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 임대용 건물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법인이 기존 세입자들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 건물의 기존 세입자에게 지급한 건물명도 합의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세입자가 받은 건물명도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이 지급의무 없이 조속하고 원만한 명도를 위해 지급한 합의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7,084
징수유예 국세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징수유예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지정된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가산금을 징수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된 국세나 체납액을 지정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지정된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중가산금을 포함한 가산금을 징수한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유예된 국세 또는 체납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085
자경농지의 도시지역 편입일은 어느 날인가?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 판정시 주거지역 등 편입된 날이란 주거지역 등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사항을 건설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
조세특례 - 1997.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제외 여부를 판단할 때 주거지역 등의 편입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편입일은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건설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87,086
세정·컨디셔닝 겸용 샴푸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2 in 1 샴푸는 성분배합비율로 보아 주 효능은 두발의 세정이며, 부수적으로 컨디셔닝 기능을 일부 보강한 제품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발 세정과 컨디셔닝 기능을 함께 가진 2 in 1 샴푸가 특별소비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분배합비율상 주 효능은 두발 세정이고 컨디셔닝 기능은 부수적으로 일부 보강되었다.
87,087
다른 세대 상속지분을 받으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동일세대원인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다른
양도소득세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다른 상속인 지분을 증여받은 뒤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의 지분을 받았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다른 세대원의 지분이면 과세된다. 상속지분 증여자의 동일세대 여부에 따라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할지의 과세 결과가 달라진다.
87,088
수용보상금으로 산 주택도 보유기간을 새로 계산하나? 종전주택의 수용에 따른 보상가액으로 재취득한 주택을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양도차익
양도소득세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으로 다시 산 주택을 채무변제를 위해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양도차익 계산을 묻는다. 재취득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보유기간은 재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며 채무변제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87,089
1985년 말 이전 취득한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은?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의제취득시기로 적용하는 1986.01.01 현재의 취득가액은 『1. 1986.01.01 현재의 시가와 취득당시 실지
양도소득세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1986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와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지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시가를 알 수 없으면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제취득일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한다.
87,090
수입통관 전 기자재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일괄수주(턴키베이스)방식으로 국외기자재를 조달하여 플랜트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기자재를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국외기자재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공급가액을 과세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랜트 기자재를 수입통관 전에 양도할 때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소유권 이전 시점이며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나중에 외국통화 등으로 대가를 받으면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7,091
잘못 낸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감액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거래에 잘못 낸 부가가치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본사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감액결정하여 환급할 때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이다. 본·지점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데도 본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7,092
미납가산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납입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무선호출용역 이용요금에 대한 미납가산금을 당해 익월 또는 익익월 이용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당해 미납가산금의 공급시기는 미납가산금을 확정하여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호출용역 이용요금과 미납가산금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이용요금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미납가산금은 이를 확정하여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각 금액을 납입기한 전에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093
국민주택기금 대출도 차입금에 포함되나?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다 사용하는 경우 차입금의 범위에 제외되지 않고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 법인이 은행에서 받은 국민주택기금 대출의 차입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 등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 회답에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의 구체적인 포함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87,094
재고 토지 매입 차입금 이자를 원가에 넣는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등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는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 등에 쓴 차입금 이자를 취득원가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 이자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차입금 이자의 자본적지출 규정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7,095
임직원 인건비는 건설가계정과 개업비 중 무엇인가?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건설가계정 또는 개업비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임직원의 실질활동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7.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인건비가 건설가계정과 개업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임직원이 실질적으로 수행한 활동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87,096
유료노인 복지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유료노인 복지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고 사실상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7.06.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노인 복지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이고 사실상 상시주거용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097
외교국방연구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외교국방연구소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학술연구단체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교국방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연구소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는 연구소의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098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나, 학술연구단체 해당여부는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라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는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099
명의위장사업자를 경정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록하고 신고·납부한 사업자를 경정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경정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87,100
거래실례 없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거래실례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유가증권의 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실례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