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야적장으로 쓴 토지는 사업용인가?

내국법인이 토지를 임대했고 임차인은 해당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했다. 그 토지가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경우다.

내국법인이 토지를 임대한 경우 당해 토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제7호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다목의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령해석과-1401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인세과-664, 2009.06.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664, 2009.06.04.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토지를 임대한 경우 당해 토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제7호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다목의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내국법인이 임대한 토지를 임차인이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내국법인이 임대한 토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제7호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다목의 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토지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90 (2019.06.04 회신), "임차인이 야적장으로 쓴 토지는 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