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보험금 추심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281회신일 2019.06.11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압류금지 보험금 추심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6.11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에 대한 압류와 추심은 무효이고 추심액은 부당이득이다.

압류금지 해약환급금을 추심한 경우 체납자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에 대한 압류와 추심은 무효이고 추심액은 부당이득이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3호와 「민법」 제741조에 따른다.

근거 조문 국세징수법 제31조제14호 국세징수법 제36조제1항제3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에 대해 압류와 추심이 이루어진 사안이다.

질의요지

국세징수법 제31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추심금액은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46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금지재산으로서, 이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은 무효에 해당하는바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에 대한 추심금액은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금지재산인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을 추심한 경우 체납자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금지재산이므로 이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은 무효입니다.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에 대한 추심금액은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국세징수법 제31조제14호 (압류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징수법 제36조제1항제3호 (질문ㆍ검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 (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281 (2019.06.11 회신), "압류금지 보험금 추심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7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771)
원 제목: 압류금지재산을 추심한 경우 그 압류금지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